e스포츠 경기 입장권 재판매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The Legal Study on the Regulation of e-Sports Game Tickets Resale
정현(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스포츠학과)
77권, 691~723쪽
초록
입장권(티켓) 재판매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크로 등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입장권(티켓)을 구매하고 이를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재판매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입장권을 공정하게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게 되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콘서트, 뮤지컬 등의 공연, 프로스포츠 운동경기 등 여러 영역에서는 관련 법령을 통하여 입장권의 부정판매해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e스포츠에서는 입장권 부정판매에 관한 규정이 없어 e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에서의 관련 법령 현황을 살펴보고,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끌고 있는 미국에서의 입장권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e스포츠 소비자와 e스포츠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e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재판매에 관한 e스포츠법 개정안 및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Abstract
Ticket resale has become a societal issue largely because illegal programs like macros are used to purchase tickets in bulk, which are then resold at prices higher than face value, allowing resellers to gain unfair profits. This situation infringes on consumers' right to purchase tickets fairly and often forces them to buy tickets at inflated prices, leading to financial losses. While unauthorized ticket sales are prohibited by law in many fields such as concerts, musicals, and professional sports, there are currently no regulations addressing ticket resale in esports. This lack of regulation infringes upon the rights of esports spectators and negatively impacts the industry as a whol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relevant laws in South Korea and analyze ticket-related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a leader in the sports and entertainment industries. By doing so, it seeks to propose amendments to esports laws and policy measures regarding the resale of esports tickets, with the goal of fostering the mutual growth of esports consumers and the esports industry.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