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공정성ㆍ중립성과 언론의 자유 보장에 관한 고찰 -일본 공영방송 법제의 법적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irness and Neutrality of Public Broadcasting and the Guarantee of Freedom of Speech -Centered on the Analysis of the Legal Structure of Public Broadcasting Legislation-
김경덕(동국대학교 법과대학)
24권 4호, 23~54쪽
초록
공영방송과 민간방송을 막론하고 방송은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방송의 공정성ㆍ공평성ㆍ중립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송의 공정성ㆍ공평성ㆍ중립성 등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가하는 일종의 내용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서로 대치되는 논리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치되는 듯한 상기의 논리 및 가치는 양립함으로써 비로소 방송의 적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ㆍ공평성ㆍ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적ㆍ형사적 제재를 생각할 경우, 방송에 대한 행정 또는 정치의 부당한 간섭ㆍ개입으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받는 결과가 야기된다. 본고는 방송의 공정성ㆍ공평성ㆍ중립성의 가치와 표현의 자유ㆍ언론의 자유를 양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일본의 방송 법제, 특히 공영방송에 관한 법제를 소개·검토하고 이에 투영되어 있는 공영방송의 공정성ㆍ공평성ㆍ중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일본법상의 조치는 어떠한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공영방송에 관하여 규정하는 방송법 및 동법에 의하여 설립·조직·운영되는 일본의 공영방송국인 일본방송협회(NIPPON HOSOKYOKAI: NHK)에 관한 법적 구조가 주요 분석 대상이며 공정성ㆍ공평성 확보를 위한 관련 심의회, 위원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논점은 표현ㆍ언론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방송의 자율성과 이와 대치되는 방송 규제에 대한 것이다. 즉, 공영방송을 규제하는 위원회ㆍ심의회의 중립성ㆍ독립성을 어떠한 관념하에 구성하고 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공영방송상의 공정성ㆍ공평성ㆍ중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논의함에 있어 중요한 가치적 판단과 제도적 구성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Regardless of public and private broadcasting, broadcasting must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or freedom of speech, but fairness, and neutrality of broadcasting are required in that information delivered to the general public should be objective and fair. Such broadcasting fairness, fairness, and neutrality require a kind of content justification added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speech, and are sometimes recognized as opposing logic. However, since the logic and value of the opposite are compatible, the proper function of broadcasting can be performed for the first time. Considering administrative and criminal sanctions as a means to ensure fairness, fairness, and neutrality of broadcasting, it can lead to unfair interference and intervention by administrative or political, and may undermine or infringe on freedom of expression or freedom of speech.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at measures are needed to balance the value of fairness, fairness, and neutrality of broadcasting with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speech. Therefore, I would like to introduce and examine Japanese broadcasting legislation, especially public broadcasting legislation, and analyze what measures are taken under Japanese law to ensure fairness, fairness, neutrality, and freedom of speech. Specifically, the broadcasting law stipulating Japan's public broadcasting and the legal structure of the Japan Broadcasting Association (NIPPON HOSOKYOKAI) established, organized and operated under the law are the main analysis targets. The issue of this analysis is about the autonomy of broadcasting derived from freedom of expression and speech and the regulations on broadcasting that confront it. In other words, it aim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value judgment and institutional composition important in discussing fairness, fairness, neutrality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public broadcasting by considering the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public broadcasti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