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상 추정된 자기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for damages for presumed own fault in the German Civil Code
박규용(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4권 4호, 195~214쪽
초록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 제750조와 독일민법 제823조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때로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위해 특수한 요건이 정해져 있기도 하다. 독일민법은 불법행위의 기본요건과 함께 가해자의 과실이 추정되는 과실책임의 특별요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해자는 피청구인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피청구인의 과실이 추정되며, 그가 면책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만 손해배상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독일민법 제831조 이하의 규정들도 기본적으로 과실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추정된 자기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제831조 이하가 위법하고 과실 있는 행동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는 점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추정된 자기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반영하고 있는 독일민법의 대표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제831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자기과실이 추정됨과 아울러, 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사용자의 과실과 피용자에 의한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추정된다. 피감독자가 위법하게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과 동물이 야기한 손해에 대한 동물보유자의 책임에서도 역시 추정된 과실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추정된 자기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독일민법의 내용과 그와 관련된 다수의 판례를 정리해 보는데, 이것은 비교법적 측면에서 우리 민법의 해당조문을 적절히 해석하기 위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the case of tortious damage, the injured party often has difficulty proving the fault of the tortfeasor. Unlike damages caused within the framework of existing contractual obligations, there is no general reversal of the burden of proof in tort law; however, sections 831 et seq. regulate certain offenses in which the fault of the tortfeasor is presumed. This, however, does not change the fact that sections 831 et seq. consistently concern liability for unlawful and culpable conduct. Sections 831-838 of the German Civil Code (BGB) require a legally valid, unlawful, and culpable act. However, these provisions have one special feature in common: the injured party does not need to assert and prove the fault of the party against whom the claim is made; rather, the party against whom the claim is made must prove that they are not at fault. Therefore, if an unlawful, legally valid act has been committed, the law presumes fault on the part of the party against whom the claim is made; The owner is only exempt from liability for damages if he can exonerate himself. Accordingly, Sections 831 et seq. also adhere to the principle of fault; they are (with the exception of Section 833, Sentence 1) not cases of mere strict liability. In this context, three cases in particular must be considered: liability for vicarious agents (Section 831), liability for persons under supervision (Section 832), and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animals (Sections 833 and 834). Section 833 contains two independent liability categories: Section 833, Sentence 1 stipulates strict liability, i.e., liability of the animal owner regardless of fault and not subject to any proof of exculpation. In contrast, Section 833, Sentence 2 does not stipulate liability for risk, but excludes the liability of animal owners under Section 833, Sentence 1 in the event that the damage is caused by a pet.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