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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제2024.12 발행KCI 피인용 1

학교교육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

Co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Stakeholders in School Education

이상수(법제처)

707권, 143~173쪽

초록

본 연구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부모, 학생, 교사 간의 관계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2023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육현장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법적 관계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교육환경 변화와 법적 대응, 교육의 사법화와 학교 관련 소송의 증가, 학생과 아동・교육과 돌봄의 역할 등 현재 교육현장이 직면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중심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보호, 교사의 교육활동 등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검토하였고, 아동학대 및 교권 관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헌법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법체계는 교육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사의 교육권이 서로 조화롭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을 받는 주체인 학생이 대부분 미성년자인 아동이라는 점, 따라서 돌봄 내지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점이 간과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실질적인 민주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소위 “돌봄국가”이론의 도입 등을 통한 국가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미성년 아동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공동책임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의 돌봄 및 교육 역할에 대한 법적 이해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유보통합 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자치 강화와 학교장의 리더십이 제고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인구감소 시대를 맞아 돌봄과 교육이 통합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교육의 사법화 현상에 대응하여 교육당사자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학교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재확립하는데 필요한 헌법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onstitutional dynamics governing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students, and teachers within educational institutions, focusing on changes precipitat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2023 Seoi Elementary School incident. The research thoroughly investigates how educational relationships are increasingly converting into legal frameworks. The analysis addresses three key challenges in current education: (1)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legal responses, (2) increasing judicialization and school-related litigation, and (3) the role of student care and education.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judicialization of education, the study examines conflicts between parental educational rights, student protection, and teachers’ pedagogical activities, while constitutionally analyzing issues raised in recent legislative reforms on child abuse and teachers’ authority. The findings reveal significant gaps in the current legal architecture, which fails to adequately capture educational realities. The research identifies inefficiencies in harmonizing students’ right to education, parental rights, and teachers’ pedagogical autonomy. Furthermore, the study emphasizes a significant oversight: most students are minors who require not only education but also proper care and protection - a fact that current legal frameworks have largely ignored. The study proposes five institutional reforms: (1) implementing a “caring state” framework to realize a democratic welfare state, (2) establishing co-responsibility protocols between parents and educators for minors, (3) enhancing legal recognition of teachers’ dual roles in education and caregiving, (4) developing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5) strengthening school autonomy through enhanced principal leadership.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oposing an integrated education-care paradigm suited to the era of demographic decline, while offering concrete legal reforms. Its significance lies in establishing a constitutional foundation for rebuilding stakeholder relationships and reaffirming educational values in response to increasing judicialization.

발행기관:
법제처
DOI:
http://dx.doi.org/10.23028/moleg.2024.707..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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