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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디자인 이노베이션 연구2024.12 발행

메타버스 디자인의 법적 쟁점 연구 -메타버스에서의 디자인 침해 및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Metaverse Design - Focusing on design infringement and protection issues in the metaverse -

최서연(한양대학교); 권희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호, 19~37쪽

초록

기술의 발전은 법제 정비를 수반한다. 최근 가상 세계 기술의 발전을 통한 ‘메타버스’의 등장은 우리의 생활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의 등장이 등장하면서 법적 쟁점도 새로이 나타났고, 이와 관련한 법적 보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상 세계에서의 창작활동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하며, 현행법상 보호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 물품디자인을 가상 세계에서 모방한 경우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상 디자인의 현행법상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디자인 보호 가능성과 관련디자인 제도의 확장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의 권리를 가상 세계에서의 모방이나 침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논의하였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 화상디자인제도는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가상환경의 도래에 따라 관련 디자인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 개정 시 일본의 의장법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존 디자인법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용어 정의와 보호 범위상의 혼란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상의 ‘화상디자인’의 제한적인 개념 정의와 모호한 보호범위로 인해 기존 화면디자인과의 중첩적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가상 세계 디자인을 보호하고자 했던 제도 도입 취지를 온전히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내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echnological advancements necessitate the revision of legal frameworks. The recent emergence of the metaverse through advancements in virtual world technology has brought significant changes to our lives. With the advent of new technologies and platforms, new legal issues have also arisen, underscoring the need for legal protection measures. In particular, it is essential to discuss how to legally protect creative activities in virtual worlds. If current laws cannot provide such protection, new legislation must be introduced to improve the system. Additionally, solutions for new types of rights infringement, such as the replication of real-world product designs in virtual worlds, must be established. This study examines the specific legal protection measures for designs in the metaverse under current laws. It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protecting designs through the Design Protection Act, Copyright Ac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s well as expanding related design systems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r imitation of registered real-world designs in virtual worlds. Furthermore, th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21, introduced the graphic design system to expand the scope of design protection in response to the advent of new virtual environments driven by technological advancements. However, in the process of referencing Japan's Design Law during the amendment, the unique conditions of Korea's existing design law were not adequately considered, resulting in confusion regarding terminology and the scope of protection.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restrictive definition and ambiguous protection scope of 'graphic design' within the system, which has resulted in overlapping situations with existing screen designs. Consequently,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intended purpose of the system—to protect virtual world designs—has not been fully achieved. In conclusion, a solution to address these issues is proposed in this paper.

발행기관:
디자인연구소
DOI:
http://dx.doi.org/10.23360/disu.2024..13.19
분류: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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