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에 관한 소고 -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중심으로 -
A Brief Study on the Migrant Domestic Worker Policy
이춘희(지평법정책연구소)
16권 3호, 135~160쪽
초록
최근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많은 논란이 있다. 올해 9월부터 6개월간의 시범사업과 함께 내년 본사업으로 이어질 예정인 이 정책은 이주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최저임금 적용 여부, 가사 분야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 불법체류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란이 일었다. 그중에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도 있다. 이것은 이 정책의 추진 배경이면서도 관련 법 제도와 정책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의 추진 배경과 관련 실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현행 법질서와의 관계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조명해 보고, 이주 가사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declared a national emergency to address the declining birthrate and has activated a comprehensive response system. In this context, the ‘Foreign Housekeeper Pilot Project,’ jointly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sparked significant controversy. The project aims to introduce low-wage migrant domestic workers to alleviate childcare burdens for families with newborns and encourage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Scheduled to start as a six-month pilot program in September, the policy faces debates over the differential minimum wage for migrant domestic workers, a central issue from both legal and policy perspectives. This article explores the policy's background and the current conditions of migrant domestic workers, emphasizing the legal implications of differential minimum wages. Additionally, it highlights critical considerations for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migrant domestic workers during the policy's implementation.
- 발행기관:
- 국회입법조사처
- 분류:
-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