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회사의 갈등 유형과 쟁점 분석 - 자회사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 간 관계를 중심으로 -
Analysing Conflict Types and Issues in Subsidiaries of Public Institutions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Key Actors Surrounding Subsidiaries
문지선(한국고용노동교육원)
49권, 205~253쪽
초록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후 대체로 2018년부터 공공기관 자회사가 신설되어 이제 자회사의 역사는 6년여 지났지만 자회사에는 여전히 많은 갈등이 잠재한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 자회사 2곳을 심층면접하여, 자회사를 둘러싼 관계상의 갈등을 유형화하고, 갈등 특성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한 후, 자회사 노동관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 자회사 A와 B는 노노관계에 있어 각각 ‘자회사 노동자 간 관계’와 ‘모·자회사 노동자 간 관계’라는 갈등 발생축이 달랐고, 또 자회사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A와 달리 B는 노사갈등도 발견됐다. 그러나 갈등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인력 부족, 주먹구구식 직무급제라는 불완전한 임금체계, 비현실적인 시중노임단가 적용과 관련된 계약금액 부족’으로 갈등했다. 또 모두 주된 갈등이 ‘자회사 노동자와 모회사 간 관계’에 있는 가운데, 파업을 계속 계획하는 A로 보건대 자회사에 가장 위협적인 갈등 유형은 ‘정보적 갈등’이었다. 이에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부터의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제도화 등 다섯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Abstract
Based on two subsidiaries of public institutions, this study categorized the conflicts arising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ous actors surrounding subsidiaries, organis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flicts into controversial issues, and derived the policy challenges needed to stabilize subsidiary labor relations. Although the degree of conflict varied, they all had in common that they were suffering from ‘a manpower shortage, an incomplete wage system due to a clumsy job-based pay system, and a lack of contract amount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unrealistic prevailing labor rates.’ The main conflict wa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sidiary workers and the parent company’, and the most threatening type of conflict was ‘informational conflict’.
- 발행기관:
- 노동문제연구소
- 분류:
- 산업/노동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