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성폭력처벌법상 아동 피해자의 영상녹화물 진술의 증거능력 – 일본의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특칙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dmissibility of Videotaped Statements of Child Victims under the Revised Sexual Violence Act: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Special Provisions for Video Recordings of Victim Statements in Japan
이흔재(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5권 4호, 63~96쪽
초록
이 글에서는 아동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이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요건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아동 피해자의 진술을영상녹화물로 확보하여 법정진술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려는 제도는 아동 피해자로부터의 양질의 진술취득과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상충하는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진술확보를 고려하여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률은 증거보전절차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 피의자내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양질의 진술확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우려를 낳는다. 더구나 반대신문과정에서의 피해자 심리적 부담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반면 일본은 양질의 진술확보를 우선시하는 개정을 하였다. 아동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법원에서 우선적으로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여 사실상 증거능력을 부여받으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이후의 공판절차에서 보장된다. 이는 사법면접기법을 통해 진술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볼 수 있으나, 아동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취약 증인, 위축 증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상범죄와 대상자가 광범위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증거보전절차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특례제도를 마련하여 양질의 진술확보에 주력하였으나, 입법상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자칫 증거보전절차의증거특례의 제도적 취지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게 된 것이다. 현행 법제하에서는수사절차에서의 증거보전절차신청보다는 공소제기 이후의 증거보전신청이나 아니면 공판개시 후의 증거조사절차에서 아동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주로 이루어질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article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s in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the admissibility of videotaped child victim statements. The competing values of obtaining quality testimony from child victims, preventing secondary victimization of victims, and the rights of the accused must be balanced in any system that seeks to replace or supplement courtroom testimony with videotaped child victim statements. South Korea has amended its Sexual Violence Act to address the need to obtain quality testimony. The revised law restricts the use of video recordings as evidence unless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ation is fully guaranteed. This approach gives rise to concerns that it may not be possible to obtain high quality testimony. Another issue that needs to be addressed is the psychological burden on victims during the cross-examination process. Japan, on the other hand, has made changes that prioritize quality statements. Video recordings of child victims’ statements are admitted without any evidentiary review, and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ation in subsequent proceedings is guaranteed. While this can be seen as an effort to strengthen the reliability of statements through judicial questioning, the law targets vulnerable and atrophied witnesses for all crimes, not just child victims, and there is a risk that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ation may be unduly restricted due to the wide range of crimes and targets. In conclusion, while both Korea and Japan have made improvements in their systems for obtaining quality testimony, both countries still need to improve their efforts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of child victim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