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사회정착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의 제정 방안
Measures to Enact Independent Laws to Effectively Support the Settlement of Ex-prisoners
박찬걸(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5권 4호, 97~126쪽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9월 30일 갱생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보호관찰은 1988년12월 31일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갱생보호법은 보호관찰법의 제정 내지 성인 보호관찰로 확대된 시기 이전까지 출소자의 사회복귀를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사실상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의 역할을 실질적으로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당시 갱생보호법상의 사업 내용 가운데 현행보호관찰과 유사한 업무형태인 ‘관찰보호’를 페지하면서 ‘직접보호’에 국한한 업무범위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출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이라는 당시의 갱생보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다가 1995년 1월 5일 보호관찰법의법명 개정과 동시에 갱생보호법이 폐지되면서 기존 갱생보호법의 주요 내용이 보호관찰법으로 편입되었다. 특히 당시 관찰보호는 현행의 보호관찰과 달리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재량에 의하여 운영한 결과로 인하여 출소자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양 법제의 통합을 기화로 폐지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법무보호 업무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여 규율할 경우, 법무보호업무의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한편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보호관찰법은 성격이 다른보호관찰업무와 법무보호업무를 동일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각 업무에 관하여 보다 명확하고 세분된 규정을 두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법무보호에 대한 독립적인법률의 경우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법무보호 사업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마련하여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하여 현행 보호관찰법상 갱생보호 운영체계를 탈피하고 법무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법률의 제정을 위하여, 현재운영되고 있는 법무보호의 일반 현황 및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지적한 후, 보호관찰과 법무보호의 차이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독자성 확보, 보호관찰소 분장사무의 현실화, 법무보호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중심으로 독립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다음 독립적인 법률의 구체적인입법 방향과 내용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Abstract
If the contents of legal affairs protection work are divided into separate laws and disciplined,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affairs protection work will be more clearly revealed, and it will have the effect of attracting social interest to the protected persons. The current probation law regulates different types of probation work and legal protection work in the same law, so there is a limit to having clearer and more detailed regulations for each work. Therefore, in the case of an independent law on legal protection, there is an advantage that it is possible to clearly define the legal relationship related to the support for the legal protection target and the legal protection business separatel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independent law for the protection of legal affairs and to escape the rehabilitation protection operating system in the current probation law in order to support the settlement of the society smoothly. To this end, it points out the general status of legal protection currently in operation and some problems that appear in the process. In addition, we will emphasize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independent law center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probation and legal affairs protection, securing the identity of the Korean Legal Affairs Protection and Welfare Corporation, realizing the office work of the probation office, and establishing the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for legal affairs protection, and then present specific legislative directions and contents of independent law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