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SFFA 판결의 의미와 영향
Implications and Impact of the SFFA Decision on Affirmative Action in U.S. College Admissions
최희경(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9권 2호, 247~280쪽
초록
미국의 노예제와 인종차별의 역사 속에서 인종간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은 기나긴 과정을 거쳐서 이어지고 있다. 1960년대 민권 투쟁에서 벗어나면서 역사적으로 소외된 유색인종, 특히 흑인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이동을 위하여 당시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었다. 이에 고등교육 기관은 학생 및 민권 운동가들의 압력으로 오랫동안 배제되어 왔던 유색인종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입학 정책을 수정하면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대학의 입학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인종차별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과 함께 헌법상 평등보장의 의미에 대한 물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렇지만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종적 격차를 직시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서, 인종 차별의 현실을 전적으로 무시한 채 헌법상 평등이 일체의 차별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인종중립적 이상만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인종을 고려한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필요불가피한 이익으로 인정하여 왔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입학전형에서 인종을 여러 요소 중의 요소로 고려하여 왔다. 하지만 2023년 SFFA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인종을 고려한 하버드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의 입학정책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학생구성의 다양성이 더 이상 필요불가피한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미국 내 대학에서의 인종의 고려를 금지하는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의 입학을 넘어서서 다양한 분야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인종차별의 구체적 현실의 고려와 헌법상의 평등이 일체의 차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연방대법원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 영향력 만큼의 정밀한 헌법이론과 적절한 논증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은 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위헌 판단을 통하여 현실에서 차별을 받아 온 특정 집단에게 주어진 교육 기회의 문을 빼앗고 이를 통해 좋은 직장,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길에 장애를 두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 입학정책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위헌성이 다투어졌던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대학 입학정책 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특히 선례와 달리 소수 인종을 우대한 입학제도를 위헌으로 판단한 SFFA 판결을 중심으로 연방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SFFA 판결이 이후 대학의 입학정책에서 무엇을 변화시킨 것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검토한다. 인종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에서 시혜적 차별을 일방적으로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진정한 실현이 아니라 오히려 평등을 부정하며 차별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Abstract
Throughout the long history of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achieve equality. Colleges and Universities have implemented affirmative action by revising their admissions policies to include students of color who have long been excluded. However, affirmative action in higher education has been criticized for burdening many applicants who are not responsible for the racism that has been a stain on the United States. Questions have also been raised about the true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equality. To achieve true equality, however, it is important to confront racial disparities and level the playing field. The U.S. Supreme Court has applied a strict scrutiny to determine the unconstitutionality of affirmative action in college admissions and has recognized racial diversity as a compelling state interest. As a result, universities have considered race as one of several factors in the admissions process based on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2023, however, in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 Fellows of Harvard College,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Harvard College and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s admissions programs violated the Equal Protection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and that a diverse student body was no longer a compelling state interes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challeng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affirmative action in college admissions and reviews the majority’s reasoning of the decision and its implications for higher education admissions policies. Specifically, this article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focusing on the SFFA decision, which, contrary to precedent, declared racial preferences in admissions unconstitutional, and examines how the SFFA decision changed and affected subsequent college admissions policies. It should be noted that in the absence of full equality, unilateral denial of all preferential treatment is not a true realization of equality, but rather a denial of equality and may result in the perpetuation of discrimina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