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및 법조윤리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 의료윤리 및 의료윤리교육과의 비교 분석 -
Current Issues and Improvement of Legal Ethics and Legal Ethics Education - Comparative Analysis with Medical Ethics and Medical Ethics Education -
오세혁(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6권 4호, 307~354쪽
초록
법조윤리(legal ethics)와 의료윤리(medical ethics)는 전문직을 대표하는 법조인과 의사의 전문직 윤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법조윤리교육과 의료윤리교육의 기능과 한계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두 전문가 그룹의 윤리적 역량의 개발과 응용 과정을 살펴보면, 법조인의 관점에서나, 의사의 관점에서 전문가윤리를 가르치고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배울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와 법은 상대방의 경험으로부터 각자의 윤리에 대한 기존 접근방법을 개선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각자의 구성원들에게 윤리교육의 감각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 들을 서로 활용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가장 어려운 윤리적 딜레마는 대개 의뢰인에 대한 의무와 사법시스템 또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 사이의 충돌 상황에 등장한다. 예나 지금이나 어디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것이고, 법조윤리의 논쟁도 바로 이 문제에 집중된다. 이 지점에서 원리주의적 사고는 유용하게 기능할 수 있다. 다만 원리주의 역시 각각의 원리들이 서로 다른 해답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가령 의뢰인이 원하는 소송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종국적으로 패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율성 존중 원리와 선행 원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원리주의는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어느 원리를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이는 원리간의 충돌 상황에 적용되는 분명한 메타원리가 전제되지 않는 다원주의가 갖는 본질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변호사간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의뢰인 자율성 존중, 선행, 악행금지, 정의라는 네 가지 의료윤리 원리의 변호사용 수정판은 이른바 법조 윤리의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hard cases)에서 의뢰인, 법원 또는 공동체에 대한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간명한 이정표는 제공할 수 있다. 즉 정답을 제공할 수는 없을 지라도 현안이 되는 쟁점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변호사는네 가지 원리들을 법실무를 위한 기본 지침으로 활용함으로써 각 직역의 윤리규범과 조화롭게 행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법조윤리교육은 옳고 그름, 염결성(integrity), 덕목과 같은 기본적인 체계나 품성의 힘 등에 대해 가르치거나 다루려 하지 않았다. 미국의 로스쿨에서도 이러한 주제까지 가르쳐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물론 현실의 법조인 들이 최고 목표로서의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지는 지극히 의심스러우며 그렇다고 최저 기준으로 제시되는 윤리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 같지도 않다. 법조인들이 정의를 비롯한 핵심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윤리규범을 준수하지 않는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준수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불분명하다. 다만 성문화된 윤리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고, 또 개별 사례에 적용되는 윤리규범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도 권장되지 않는다면 오늘날 표준적인 법조윤리관을 전제로 지나치게 단순화된 법조윤리 및 법조윤리교육은 사법 정의를 증진하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법의 지배 내지 법치주의는 적절하게 정의로운 사회의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법의 지배 원리의 필연적인 귀결의 하나는 헌정 질서가 독립적인 사법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는 독립적인 사법부의 권위를 제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자율적인 법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지배가 변호사를 필요로 한다면 변호사들은 그 거버넌스를 위한 법조윤리를 필요로 한다. 모든 법 분야에서 법조윤리적 쟁점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가 수행 하는 법 실무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도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선진국에 진입한 상황에서 법조윤리나 법조윤리교육에 대한 산발적인 고민에서 벗어나 법조윤리의 기초나 교육방법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 렀다. 이러한 성찰에 의료윤리와 의료윤리교육은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오늘날의 의료윤리가 개별사안 지향적이고 대체로 집행불가능한 반면, 법조윤리는 체계 지향적이고 고도로 집행가능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의료윤리교육은 품성, 덕목 그리고 판단력 함양을 중시하며 비판적 검토와 융통성을 장려하는 데 비해, 법조윤리교육은 행위와 결과를 중시하며 엄격한 적용과 집행을 장려한다. 하지만 이러한 각각의 특성은 두 분야의 윤리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윤리를 발전 시킨 다양한 영향들의 결과일 뿐이다. 법조윤리도 성찰을 가르치고 의미있는 윤리적 질문을 통해, 또 조문화된 규칙에 대한 개인의 해석권한을 일정부분 허용함으로써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이상적인 전문직 교육은 개인의 성찰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전문직에 대한 감독과 자율적 통제의 존재를 전문직과 공중에게 인식시키는 집행가능한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한마디로 바람직한 전문직 윤리교육 모델은 전문직 교육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법이 갖는 최적의 요소들을 결합하는 것이다.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법조윤리 및 법조윤리교육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가장 유사한 전문직 분야인 의료윤리 및 의료윤리교육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가령 비첨과 칠드레스의 표준적 의료 윤리관은 법조윤리를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데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수있으며, 또 의료윤리교육의 다양한 교과과정이나 방법론은 법조윤리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참고할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의료윤리 및 의료윤리교육 방법 론은 실무 법률가들이 법적 딜레마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에 나침판 내지 이정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Legal ethics and medical ethics have point of sameness in professional ethics of lawyers and doctors, which represent professionals, and show considerable similarity in the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ethics education. When examining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thical competencies of the two groups of professionals, we can see that there is much to learn from each other in teaching and applying professional ethics from the perspectives of lawyers and doctors. Medicine and law can gain opportunities to improve their existing approaches to ethics from each other’s experiences, and can utilize the lessons learned in the process of instilling a sense of ethics education in their members. Accordingly, the author intends to compare and analyze legal ethics and medical ethics, and legal ethics education and medical ethics education, based on the commonaliti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The rule of law is considered a core element of a properly just society. One inevitable consequence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s that the constitutional order must have an independent judiciary, and another, less easily recognized, is that the legal profession must be sufficiently autonomous to enhance the authority of the independent judiciary. If the rule of law requires lawyers, lawyers need legal ethics for its governance. Now that our country has moved from a developing country to an developed country in terms of both economic and legal aspects, we have reached a point where we need to move beyond sporadic concerns about legal ethics or legal ethics education and deeply reflect on the foundations and educational methodology of legal ethics. Medical ethics and medical ethics education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for this reflection. While today’s medical ethics are case-oriented and largely unenforceable, legal ethics are system-oriented and highly enforceable. In this vein, medical ethics education emphasizes character, virtue, and judgment and encourages critical review and flexibility, while legal ethics education emphasizes actions and results and encourages strict application and enforcement. In this way, it seems as if medical ethics are dichotomously distinguished by flexibility and legal ethics by enforceability. However, these characteristics are not inherent in the ethics of the two fields, but are merely the result of various factors that have developed their own ethics. Legal ethics can also be flexible by teaching reflection, asking meaningful ethical questions, and allowing some degree of individual interpretation of codified rules. Of course, ideal professional education should not only promote individual reflection but also include enforceable standards that make professionals and the public aware of the existence of oversight and self-regulation of the profession. In short, a desirable model of professional ethics education is one that combines the best elements of the two approaches to professional education. Therefore, rather than attempting to change legal ethics and legal ethics education without any prior preparation, it seems desirable to compare and analyz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medical ethics and medical ethics education, which are the most similar professional fields, and to appropriately utilize the results. For example, the standard conception of medical ethics suggested by Beauchamp and Childress can function as a useful guideline for analyzing and reconstructing legal ethics, and the various curricula and methodologies of medical ethics education can be reference materials for designing the future of legal ethics education. Furthermore, medical ethics and medical ethics education methodologies can be used as a compass or milestone for practicing lawyers to find appropriate solutions in legal dilemma situations.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