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면담을 통한 증거확보와그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연구
Criminal Procedural Aspects of Investigative Interviews
정혜욱(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26권 4호, 469~497쪽
초록
수사기관의 임무는 사건을 조사해서 범인을 색출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증거가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수집된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 권리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 반면 참고인을 면담할 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 하지 않아도 된다. 수사기관이 수사면담을 통해 확보하는 진술은 모두 조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서의 작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적법절차에 관한 자세 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 한다고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까다롭게 정한 이유는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은 다소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이 문제는 현행법 아래에서 ‘조사자 증언’을 통해 해결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증명력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심증주의에도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왜냐하면 법관의 판단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을 위반하면 항소 및 상고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수사면담에서 증명력 확보가 아주 중요한 영역이 바로 범인식별 절차이다.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이끌어 내려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범인식별 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세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
Abstract
The missi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is to investigate the case, identify the criminal, and secure evidence. This is because the recognition of facts must be based on evidence. And in order to be used as evidence, the evidence must have evidentiary value. In order for evidence to have evidentiary value, it must have been collected through due process. Above all, the investigative agency must inform the suspect of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d the right to receive legal assistance before interrogating him. Statements made without the notification of rights are not admissible as evidence. On the other hand, the right to remain silent does not need to be notified when interviewing a witness. All statements obtain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through an investigative interview must be recorded in a written statement. The preparation of such written statements must follow due process.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detailed and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due process. The statement of a suspect can be used as evidence only if the defendant (the defense attorney) acknowledges in the courtroom that the content of the statement is consistent with the facts. The reason for such strict requirements for the recognition of evidentiary value is thought to be to implement the General Rule against Hearsay. However, this legislation is judged to be somewhat excessive. This problem seems to be resolved through ‘investigator testimony’ under the current law. The probative power of evidence can be freely judged by the judg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 Use of Evidence. However, the Principle of Free Use of Evidence also has certain limitations. This is because if the judge’s judgment violates the laws of logic or experience, it becomes grounds for appeal. The area where securing probative power in investigative interviews is very important is the Eyewitness Identification procedure. Since human memory has limitations, considerable care must be taken to derive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case. The Supreme Court has set detailed and specific requirements regarding the Eyewitness Identification procedure.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