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에 대한 소고 - 일본의 관련 법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 on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A focus on comparison with Act on Carbon Dioxide Storage Business of Japanese –
김경석(한국방송통신대학교)
26권 4호, 47~83쪽
초록
우리의 CCUS법은 2025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관련 규정의 공백 혹은 부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산화탄소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유한하며 해당 공간이 기술력이나 자금력 등이 부족한 사업자에 의해 훼손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 CCUS법에서도 탐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탐사를 하려는 자의 재정적 기반이나 기술적 능력 등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수송이나 저장은 수송관이 통과하는 곳 또는 저장소의 주변에 살고 있거나 해당 지역 혹은 장소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련된 기술적인 기준만으로 저장사업의 허가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허가 기준에 공공의 이익 증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탐사승인이나 저장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저장소를 폐쇄한 후 해당 시설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모니터링과 관련한 계획에는 모니터링에 필요한 비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모니터링에 필요한 비용이나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탐사나 저장을 위한 토지의 굴착이나 이산화탄소의 저정 등에 의해 발생하는 누출 등의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가 사업 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산화 탄소의 누출 등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해당 손해 발생 시 저장사 업자 등의 무과실 책임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수용적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South Korea's CCUS law is set to take effect in February 2025. However, Korea's CCUS law shows a gap or a lack of related regulations. Therefore, the necessary provisions are propos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only a few reservoirs that can store carbon dioxide semi-permanently, and it is very dangerous for the reservoir to be damaged by operators who lack technology or financial capabilities. Therefore, the Korea CCUS Act also needs to specify matters such as the financial basis and technical capability of the person who intends to explore based on the criteria for deciding whether to approve the exploration. Second, The transport or storage of collected carbon dioxide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many people living or using the area or place where the transport pipe passes or around the storage area. Therefore, it should not be determined whether to permit the preservation project only by related technical standards, and the permit standards should include the promotion of public interest. Provisions should also be established for consultation with local governments on approval of exploration and permission for storage projects. Third, it is very important to monitor the facilities after the repository is closed, and the cost of monitoring will be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monitoring-related plan. Ther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specify specific measures to secure funds to cover the costs necessary for monitoring and the costs necessary in the event of an accident. Fourth, in the event of damage to a third party due to an accident such as leakage caused by excavation of land for exploration or storage, it will be extremely difficult to prove whether the damage was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business operator.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the non-fault liability provisions of the storage business operator, etc. in the event of damage caused to another person due to carbon dioxide leakage, etc.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lated regulations to improve social acceptance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