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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앙법학2024.12 발행

결제 전 상품의 소비와 불법영득의사의 성부 -일본 나고야 고법(名古屋高判 令和3年 12月 14日) 판결을 통하여-

Consumption of goods before pay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intention to obtain illegal possession -Through the judgment of the Nagoya High Court in Japan-

홍태석(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26권 4호, 655~676쪽

초록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 결제 이후 상품을 섭취하거나 또는 소비한다. 하지만 반대로 결제하기 전 상품을 섭취 또는 소비한 경우 절도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지급의사는 있었으나 이를 결제 하기 전 소비(섭취)하는 행위의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된다. 이는 상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와 연관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상품에 대하여 취득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물론 성립되나 불법영득의사 없이 결제전 소비한 경우 이에 대한 절도죄 성부의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 즉, 일본의 이온(イオン) 이라는 마트의 오카자키 남점(岡崎南店)에서 팔고 있는 생선회를 계산대까지 걸어가 면서 생선회 1점을 먹고 결제한 사안으로 동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로 기소가 되었고, 1심과 2심 모두 일본의 법원은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즉, 법원은 “본건 점포에서 진열되어 있는 상품으로 대금의 결제 전에 이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섭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사례와 같이 선 소비 후 결제의 행위가 많아진다면 마트 등의 상점은 상품 판매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절도에 해당하는 경우와의 구별 및 적발이 곤란하여 상점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신제품으로 출시한 제품을 사용해 보고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튜브 등을 촬영하 면서 무단 사용하고 다시 돌려 놓는 경우 점주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곤혹스러움은 형법상의 위법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선 소비 후 결제의 행위는 상점의 원활한 업무수행(상품의 정상적 판매)을 해친다는 점은 있으나 이러한 점을 이유로 해당 사례에서의 상품의 섭취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절도죄로 의율함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동 사안에 대하여 일본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절도죄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절도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는 인식과 의사성이 긍정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불법영득의 의사가 긍정되어야 한다. 해당 사안에서는 물론 결제 전 상품을 섭취하였으나 결제의 의사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절도죄로 의율함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만일 해당 사례에서 절도의 의사가 있었다면 계산대 쪽으로 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행위자가 해당 물건을 들고 계산대 쪽으로 갔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국적으로 절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의 행위 태양에 대한 판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당시의 상황만을 평가의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행위의 사정 및 상황 및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동 사례에 해당하는 일본 나고야(名古屋) 고등법원의 절도죄에 대한 판례를 검토하여 보고 불법영득의사의 긍정 여부를 살펴봄으로서 우리 사회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절도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았다.

Abstract

In general, when purchasing items in a store, the product is consumed or consumed after payment. However, on the contrary, can theft be recognized if the product is consumed or consumed before payment? In other words, the question is whether theft can be established in the case of an act of consuming (consuming) a product displayed in a store even though there was an intention to pay for it. This is related to the intention to obtain the product illegally. If the product is acquired or consumed with the intention to obtain illegally, the crime of theft is established, but if the product is consumed before payment without the intention to obtain illegally, the issue is whether the crime of theft is established. In Japan, there has been a recent case that has been controversial in this regard. In other words, in the Okazaki South Store of a Japanese AEON supermarket, a person was indicted for theft for eating a piece of sashimi sold at a store in the same store and walking to the checkout counter to pay for it. The Japanese courts recognized the crime of theft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trials. In other words, the court ruled that “since the defendant ate the product displayed in the store knowing that it was not permitted to eat it before paying for it, the defendant was found to have the intent to gain illegal gain.” Of course, if the act of consuming before paying increases as in the case, stores such as marts may cause a lot of confusion in selling products, and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 lot of difficulty in operating the store because it will be difficult to distinguish and detect cases of theft. If a store owner uses a product that was released as a new product on YouTube or other online platforms and uses it without permission to make it widely known to the public and then returns it, it will be very embarrassing for the store owner. However, this confusion is a separate issue from the illegality of criminal law. Since the act of paying after consumption harms the smooth operation of the store (normal sale of goods),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act of consuming the goods was based on the intention of illegal acquisition, and therefore it seems difficult to treat it as theft. For example, if a product in a store is opened, filmed, uploaded to YouTube, and then put back in its place, it may be seen as a nuisance from the store's perspective, but it is somewhat difficult to recognize the crime of theft. In this case, the Japanese court recognized the crime of theft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trials. However, in order to recognize the crime of theft, the awareness and intent to steal another person's property must be confirmed, and further, the intent to illegally acquire must be confirmed. In this case, of course, the product was consumed before payment, but since the intent to pay was sufficient, it seems somewhat difficult to treat it as the crime of theft. If there had been an intent to steal in this case, it is thought that the person would not have headed toward the checkout counter.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perpetrator had the intent to obtain illegally because he went to the checkout counter with the item in question, so it seems difficult to ultimately recognize theft.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law of the Nagoya High Court in Japan regarding the crime of theft in this case and examines whether the intent to obtain illegally was confirmed, thereby examining whether the legal doctrine of the crime of theft can be applied to the same case that often occurs in our society.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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