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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거래법연구2024.12 발행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35조의 해석에서 윤리적 기준의 고려

Considering Ethical Standards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5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이성범(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3권 2호, 31~62쪽

초록

본 논문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아동 노동 착취와 같은 인권 문제가 계약책임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를 통해 고찰한다. 다국적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SR)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권 기준을 반영하는 개별적이며 실효적인 법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주로 CISG 제35조의 물품 계약적합성 조항을 통해 윤리적 기준 위반을 계약 부적합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며, 윤리적 기준이 물품의 물리적 상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이를 동 조항의 계약적합성에 반영할 가능성을 논의한다. 먼저 계약책임 구성과 관련하여 CISG 제9조의 관행 조항과 제7조의 해석 기준을 바탕으로 윤리적 기준이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예컨대 다이아몬드 거래에서의 블러드 다이아몬드 방지를 위한 인증 체계처럼, 글로벌 공급망에서 널리 적용되는 윤리적 최소기준이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윤리적 기준 위반이 물품의 전매 가능성 및 평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CISG 제3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주관적ㆍ객관적 계약적합성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예컨대 윤리적 기준의 준수와 관련하여 CISG 제35조 제1항의 표지 중 “품질”에 포섭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되는데, 여기서 무엇보다 동 조항상 계약적합성의 표지가 해당 물품의 물질적 상태에 대한 영향에만 직결되는 것인지 문제 될 수 있다. 아울러 동 조항 위반과 관련하여 CISG가 제공하는 구제수단으로 대체물 인도, 계약 해제, 손해배상 등을 제시하며, 특히 손해배상의 경우 윤리적 기준 위반이 거래상대방에게 야기한 평판 손해, 고객 감소, 물품의 가치 하락 등과 관련하여 해당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이를 통해 CISG를 바탕으로 한 개별적이며 실효적인 구제 가능성을 기반으로 기업이 국제 공급망에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human rights issues, such as child labor exploitation in global supply chains, can impact the construction of contractual liability throug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s demands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from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crease, the lack of individualized and effective legal approaches to incorporating human rights standards remains a critical concern. Accordingly, this paper explores whether violations of ethical standards can be evaluated as a lack of conformity to contract under Article 35 of the CISG, even when these standards do not directly affect the physical condition of the goods. First, the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including ethical standards in contract terms based on Article 9 (Trade Usages) and Article 7 (Interpretation) of the CISG, in relation to constructing contractual liability. For instance, similar to the certification schemes preventing blood diamonds in diamond transactions, this study considers the feasibility of incorporating minimum ethical standards broadly applied in global supply chains into contractual terms. It also assesses whether the impact of ethical standard violations on resale potential and reputation can be reflected in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conformity evaluations under CISG Article 35 (1) and (2). Specifically, this study discusses whether compliance with ethical standards could fall under the quality requirement in Article 35 (1), questioning whether conformity requirements pertain solely to the physical condition of the goods. Additionally, the paper proposes remedies provided under the CISG, including substitute delivery, contract termination, and damag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methods for quantifying reputational damages, customer loss, and depreciation in goods value due to ethical standard violation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individualized and effective remedies based on the CISG framework and considers whether such an approach could incentivize companies to uphold ethical standards within international supply chains.

발행기관:
국제거래법학회
DOI:
http://dx.doi.org/10.23068/KJITBL.2024.12.33.2.3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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