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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회보장법학2024.12 발행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 대응 법제와 사회보장

Korea's Legal Framework for Infectious Disease Crisis Response and Social Security

박성민(독립연구자)

13권 2호, 143~171쪽

초록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는 사회보장의 영역에 있다.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는 감염병 예방, 검사, 진단, 치료를 통한 건강보장과 위기 상황에서의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법도 중요하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은 감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많은 사회구성원들의 권리와 자유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 대응 제도의 주된 내용을 규율하는 감염병예방법의 내용과 헌법재판소,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국민의 권리 보장은 다른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민의 의무 이행을 통해 가능하다. 감염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에 관한 논의는 종래 건강보장 제도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감염병은 일반적인 건강보장에서의 질병과 다른 사회적 위험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감염병 위기 대응 법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력을 발동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사회보장법의 기본 원리인 사회연대의 원리와 공동체 의식이 있다. 또 언제 감염병 위기가 올지 모르므로 향후 사회보장법학에서 감염병 위기 대응 법제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더 많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Protection from infectious diseases during a crisis falls within the domain of social security. Narrowly defined social security law, which governs benefits provided by the state for health security through the prevention, testing, diagnosis, and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as well as income security during crises, is crucial. However, infectious disease crises may require restrictions on the rights and freedoms of many members of society who could potentially spread the disease. In such cases, a broader social security law approach becomes necessary. This study examines the key provisions of Korea's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which regulates the response system to infectious disease crises, along with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Supreme Court, and other courts at various levels. Protecting citizens’ rights to be safe from infectious diseases is only possible through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s by other citizens to protect the community from such diseases. Discussions on legislation aimed at protecting the public from the social risks posed by infectious diseases extend from the traditional discourse on health security systems. However, infectious diseases during crises present distinct social risks compared to ordinary diseases covered by health security, and this must be taken into account. Legal frameworks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 crises inevitably include measures that restrict rights and freedoms and enforce compliance. Nonetheless, these frameworks are underpinned by the principles of social solidarity and community awareness, which are foundational to social security law. Given the unpredictable nature of infectious disease crises, further concrete research on legal frameworks for responding to such crises should be actively pursued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law in the future.

발행기관:
한국사회보장법학회
분류:
사회보장/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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