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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정책연구2024.12 발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용 판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ble Precedent of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이남윤(동국대학교–서울, 대학원); 강동욱(동국대학교–서울, 법과대학)

24권 4호, 111~146쪽

초록

2008. 1. 1.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규정은 문언적으로 법원이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는 전혀 없고 적법절차 위반 정도의 경중이나 다과에 관계없이 일단 증거수집 행위가 위법하기만 하면 그 증거는 배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 사소한 위법 사항이 개입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게 되면 범죄의 처단이 불가능하게 되어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공질서 유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법원은 재량적 배제론의 입장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법원이 법 제308조의2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대법원은 다수의 사건에서 이 규정을 충실하게 적용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증거를 배제하는 판결도 선고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혼선 양상에 따라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하여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 간의 견해 차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 제308조의2가 제정·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개정을 통해 이 규정의 명문상 문제점을 시정하여 법원이 구체적 사례에서 법 제308조의2의 적용범위의 판단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의한 실질적 정의의 실현과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이익과의 이익형량을 의무화하여 법관의 자의적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의 불균형 상황을 해소하여야 한다.

Abstract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 2008, has a problem as it stipulates that the evidence must be excluded once the act of collecting evidence is illegal, regardless of the degree of seriousness of violation of due process. This is because if the evidence capacity of all evidence is excluded because minor violations were involved in the evidence collection process of the investigative agency, it would be impossible to punish the crime, which would not only violate justice, but also jeopardize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For this reason, from the standpoint of discretionary exclusion theory, our Supreme Court is taking a position to recognize the exception to the law of exclusion of illegal collection evidence if certain requirements are satisfied. It seems that the court is not complying with Article 308-2 of the Act. The Supreme Court, however, ruled in many cases to exclude evidence without exception if due process is violated by faithfully applying this regulation, and the confusion of Supreme Court precedents shows serious differences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the lower court on whether to exclude evidence of illegal collection. This phenomenon is not an early situation since the enforcement of this law and occurs frequently today, so its seriousness can be said to be significant. For the unification, equity, and legal stability of legal application, we must establish a legal basis for discretionary judgment by clearly stipulating that the court is the subject of discretionary judgment on whether or not to recognize the evidence capacity of illegal collection evidence, and to correct the imbalance in the application of the judge's arbitrary exclusion of illegal collection evidence by mandating the sentence of profit between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basic rights.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DOI:
http://dx.doi.org/10.17926/kaolp.2024.24.4.11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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