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분단 극복을 위한 국제법적 고찰: ‘전체로서 한국’ 및 ‘one Korea’의 문제를 중심으로
A review of International Law on the issues and efforts for the reunification of divided Korea: Focused on the future of ‘Korea as a whole’ and ‘one Korea’
이춘선(원광대학교;국립 외교원)
69권 4호, 111~145쪽
초록
해방 이후 현대국가로 출발하는 시점에 직면한 남북한의 분단 문제를 극복하려고 국제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남북한 분단 문제는 독일의 통일과 1991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이후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관심에서 점차 사라졌고, 이에 따라 ‘전체로서 한국’과 ‘one Korea’ 문제도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하였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북한의 핵무장과 핵 위협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많은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북한 측이 2023년 말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한 모두가 견지해 온 단일 민족국가의 분단국으로서 특수한 관계와 ‘전체로서 한국’을 북한은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분단국으로서 남북한 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미완성의 국제법적 과제이다. 어느 의미에서는 북한 측은 과거의 값진 노력과 성과를 부정함으로써 앞으로 통일을 위한 여정에서 반대 방향으로 후진하고 있는 것 같다. 남북한의 분단국 문제는 현실적인 분단 상황의 평화적 관리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에서 새로운 노력으로 분단 상황을 타파해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와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어느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과거 역사가 된 민족적 과제와 새로운 도전의 과제를 동시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첩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독일 통일에서 본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특수관계를 이루고 ‘전체로서 독일’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통일정책을 견지하면서 관련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기회를 활용하였다. 북한이 최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독일처럼 지속적이고 일관된 통일 노력과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독일이 경험하지 못한 1947년 이후 유엔과 우방국들의 한국통일에 대한 유엔 총회의 결의로 지지한 바 있는 ‘하나의 한국’(one Korea)이다. 이제 반세기 이상 세월이 지났고, 유엔 총회의 구성도 과거와 다르나 한국 문제에 대한 유엔의 목표와 우방국들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하나의 한국‘(one Korea)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외교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 10위권의 확장된 국력으로 보아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Abstract
At the end of Second World War in 1945, Korea has been divided respectively by the military government of USA in south Korea and by that of USSR in north Korea under the demarcation of the north latitude 38 degrees. Such a division was fix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wo Governments in one Korea State in 1948 and The armistice line was draw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likely state front line until now after the end of Korea War. The ‘Korea as a whole’ launched her government as a divided state, but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were not enough to cover the problem of the divided state.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made their efforts to seek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and adapted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Cooperation between them in 1991, similar to that of two Germanies in 1972. This Agreement recognized that there were two different Governments on the ‘Korea as a whole’. However, their relations, not being a relationship between states, constitute a special interim relationship stemming from the process towards unification. As a divided state after Second World War, there were some similarity and difference in the issue of unification between Korea and Germany. One of basic differences was that the Korean question was transfered to UN but the German question not. UN has adapted many resolutions in the General Assembly to establish a unified, independent and democratic government of Korea. Their efforts to achieve this goal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based on the conception and the principle of ‘one Korea’, which were developed in UN from the year of 1947 to 1975.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became the member of UN in 1991, but ‘one Korea’ is yet to get for national unification. The north Korea has developed the nuclear weapon and announced the new policy of inter-Korean relationship as the belligerent states in 2023 and also denounced a special relationship existing for future unification of ‘Korea as a whole’. However, it is difficult to know the real intention of such a change of the policy in the north Korea. We have to continue the existing policy for unification and try to find the way to induce the north Korea on the conception of ‘Korea as a whole’ and ‘ one Korea ’ in the future.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