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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교육연구2024.12 발행

법교육 경험이 법 준수 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Law-Related Education on Law-Abiding Behavior

배화순(부산교육대학교)

19권 3호, 203~232쪽

초록

본 연구는 학교와 사회에서의 법교육 경험이 국민의 법 준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의 2021년 국민 법의식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와 사회에서의 법교육 경험은 법 준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법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법을 준수할 가능성이 22.8% 더 높았으며, 사회 법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법 준수 행동을 할 가능성이 27.3% 더 높았다. 또한 법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법 준수에 대한 인식 역시 법 준수 행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법적 지식이나 법 집행에 대한 태도는 법 준수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법교육이 법지식의 습득보다는 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를 내면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교육의 효과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앞으로도 학교나 사회에서의 법교육이 법치주의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law-related education experiences in schools and society on citizens' law-abiding behavior. To achieve th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the 2021 Public Legal Awareness Survey by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The results showed that law-related education experiences in both schools and society have a positive effect on law-abiding behavior. Specifically, individuals who received school-based law-related education were 22.8% more likely to abide by the law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and those who received community-based law-related education were 27.3% more likely to comply. Additionally,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law and an awareness of compliance were also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s in promoting law-abiding behavior. On the other hand, legal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law enforcement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aw-abiding behavio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aw-related education should shift from merely imparting legal knowledge to fostering positive attitudes and values towards the law.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s analysis of the effects of law-related education, it is hoped that both school-based and social law-related education will continu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rule-of-law society and foster a culture where citizens voluntarily abide by the law.

발행기관:
한국법교육학회
DOI:
http://dx.doi.org/10.29175/klrea.19.3.202412.203
분류:
기타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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