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 유럽연합과 영국의 법률적 대응을 중심으로 —
Protecting Minor in Online — Focusing on the Legal Responses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Kingdom —
임세린(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디어학과); 박아란(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23권 3호, 93~135쪽
초록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최근 온라인 이용자,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랫폼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아동 성학대지침」, 「아동 성학대 규정안」,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하였고,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에 의거하여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법안 중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의무 규정들을 조사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유럽연합과 영국은 공통적으로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유해콘텐츠 신고 절차의 수립, 위험평가 및 식별, 연령 확인 및 보증과 같은 시스템적 접근방식을 통해 서비스 운영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위험평가의무에서 플랫폼의 설계 및 기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괄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반면,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범주를 설정하고 소셜 플랫폼으로 하여금 해당 콘텐츠들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영국은 시스템적 접근방식을 취함과 동시에 유해한 콘텐츠를 주요 판단요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온라인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부과한 의무 규정들에서 도출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국내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proliferation of content that threatens the safety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online has intensified the debate about the responsibilities of digital platform operators.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Kingdom have recently begun to impos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n platforms to protect online users, especially children and young people. The EU has enacted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the Child Sexual Abuse Directive, the Child Sexual Abuse Proposal, and the Digital Services Act, while the UK is attempting to impose stronger regulation under the Online Safety Act. This study analyzes the laws and legislation to protect online users in the EU and the UK by examining the mandatory regulations to protect children and young people. The results show that both the EU and the UK have imposed obligations on platform service providers to operate their services through a systematic approach, such as establishing procedures for reporting illegal and harmful content, risk assessment and identification, age verification, and guarantees. However, while the EU's risk assessment obligations cover a broad range of risks arising from the design and functioning of platforms, the UK's Online Safety Act establishes categories of content harmful to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requires social platforms to prioritize the management of such content. In other words, the UK takes a systemic approach and prioritizes harmful content as a key determinant.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that arise from the obligations imposed on platforms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 online and suggests legislative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 in Korea.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분류:
- 언론/미디어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