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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문화예술과 법2024.12 발행

미술품거래와 조세포탈죄 및 자금세탁

Tax evasion and money laundering in the field of art trade

박경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4권 2호, 43~78쪽

초록

미술품거래에서 조세포탈죄가 문제되어 기소된 사건들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리 많지 않지만, 미술품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에는 미술품거래로 인한 조세포탈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이 글은 조세포탈죄의 일반적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본 후 위법소득에서 조세포탈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문제로, 미술품거래로 인해 법인의 임원에게 배임죄 등이 성립하여 배임액 등이 인정상여, 인정배당 또는 기타 소득으로 인정된 경우 법인세포탈죄 외에 소득세포탈죄도 성립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한편, 미술품거래는 자금세탁의 가장 주요한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대상인 ‘금융기관 등’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EU의 자금세탁방지법제를 살펴본 후, EU의 자금세탁방지법제를 살펴본 후, 미술품거래 분야에서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EU 자금세탁방지지침을 모범으로 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미술품거래 관련자를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ere are not many cases in Korea that have been prosecuted for tax evasion in art transactions, but as the scale of art transactions increases, more cases of tax evasion due to art transactions may arise in the future. This article examines the general requirements for tax evasion, and examines the scope of tax evasion in illegal income. In case of breach of trust of executive of corporation, if the amount of breach of trust is recognized as recognized bonus, recognize dividend, or other income due, we will look at whether income tax evasion can be established in addition to corporate tax evasion. Meanwhile, art trading is know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thods of money laundering. After examining the scope of 'financial institutions, etc.' subject to Korea's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looking at the EU's anti-money laundering legislation, it is proposed to include art transactions related to a certain amount or more in the application of the Act.

발행기관:
한국문화예술법학회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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