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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급결제학회지2024.12 발행

기업과 개인 간 지급결제시스템의 함축적 의미와 발전 방향에 대한 헌법적 논의: 소비자 및 기업의 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A Constitutional Study on implied meaning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Business to Consumer payment system: Focusing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consumers and businesses

이준복(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16권 2호, 75~96쪽

초록

오늘날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물론 그 과정에 지급결제를 중개하는 기관, 지급결제의 다양한 수단, 그리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포함되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이를 판매하는 기업 간의 연결고리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자칫 관리에 소홀하거나 해킹과 같은 사이버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회복 불가능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 추락과 영업상 이익이 감소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일반적·법적인 명확한 개념을 살펴보고,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의 시사점을 파악했다. 특히, 지급결제시스템의 정립을 위해 소비자와 기업의 권리의 헌법적 쟁점 및 근거, 기본권 확립을 위한 방향 제시, 더 나아가 시장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의견을 담았다. 향후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방식 외에 또 다른 지급결제 방식이 개발되고 이것이 소비자와 기업 간의 매개 역할에 기여할 경우,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 모두 가져야 될 것이다. 즉,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소외 문제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및 부작용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 교육과 더불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은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Abstract

Today’s payment system is a medium that connects consumers and businesses. Of course, the process includes payment intermediaries, various mea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but overall, it is clear that it is a link between consumers and businesses. However, if exposed to cyber crimes such as hacking,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consumers will suffer serious damages, and this will reduce the business profits of business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lear concept of the payment system and identified legislative examples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Canada, and Japan. In particular,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ayment system, it included constitutional issues and grounds for the rights of consumers and businesses, directions for establishing fundamental rights, and opinions for the democratization of the market economy. In the future, if another form of payment method is developed and it acts as a mediator between consumers and businesses, it is necessary to approach it from various angles. In other words, since there are various side effects due to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I think that policy responses are necessary along with consumer education. However, attempts and efforts to solve these problems have already begun, and I believe that this shows that society as a whole is moving in a better direction.

발행기관:
한국지급결제학회
DOI:
http://dx.doi.org/10.22898/kpsakr.2024.16.2.75
분류:
금융(화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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