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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세계헌법연구2024.12 발행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의 현대적 의미 — ‘현대에 특히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원칙’을 중심으로 —

Modern meaning of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of the Fourth French Republic of 1946’ — Focusing o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inciples particularly necessary in modern times —

한동훈(헌법재판연구원)

30권 3호, 55~86쪽

초록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은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을 규정하고 있지만,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제정자들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을 법규범으로 인정할 의도는 없었다. 과거의 역사적 문서였던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1971년 7월 16일 결정에 따라 현재 살아있는 헌법규범이 되었다.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 가운데 ‘현대에 특히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원칙’은 기본권 규정이 많지 않는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관련하여 심사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사전적 및 사후적 위헌법률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현대에 특히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절제된 사용을 하고 있으며, 파업권이나 노동자 참여의 원칙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일자리를 얻을 권리의 경우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제정자들의 의사와 달리 현재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자신의 판례를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녀평등과 망명권의 경우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제정자의 의사와 다른 방향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이는 헌법규정의 취지에 충실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헌법개정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Although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Fifth French Republic of 1958 refers to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Fourth French Republic of 1946, the Founding Fathers of the Fifth French Republic did not intend to recognize the Preamble as a norm. Once a historical document,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of the Fourth French Republic of 1946 is now a living constitutional norm, thanks to a July 16, 1971 decision of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inciples particularly necessary in modern times” from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Fourth French Republic of 1946 serve as social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of the Fifth French Republic of 1958, which does not provide for many fundamental rights, and is the current criteria for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s power to review unconstitutional laws. In exercising its powers of ex ante and ex post unconstitutionality,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actively interpret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inciples particularly necessary in modern times” but uses them sparingly and with respect for the legislator's freedom to shape legislation,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the right to strike or the principle of worker participation. In the case of the right to work,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is currently shaping its jurisprudence from a liberal perspective, contrary to the wishes of the founders of the Fourth French Republic, who were strongly socialist. In the case of gender equality and the right to asylum, constitutional amendments have been made in a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intentions of the the Founding Fathers of the French Fourth Republic. This was done in order to overcome the interpretation of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which was faithful to the intent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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