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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국제법연구2024.12 발행

외국 형사관할권으로부터 국가공무원 면제의 제한: 국제범죄에 대한 유엔 ILC 초안 규정(제7조)을 중심으로

The Limitation in the 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With focus on the first reading of UN ILC‘s draft article

이춘선(전 주스페인대사)

31권 2호, 111~150쪽

초록

국제사회가 글로벌화됨에 따라 국가 간의 상호협력과 교류가 증대되고, 국가공무원의 행위에 의한 형사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오래전부터 국가면제의 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제2차 대전 이후 뉘른베르그 등 전범재판으로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또한, 대부분 국가들이 절대적 국가면제론에서 제한적 면제론으로 전환 수용하였으며, 이러한 제한적 면제론에 근거하여 유엔은 2004년 유엔국가면제협약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 협약은 민사사건에만 적용되고 형사사건은 제외되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거의 절대적 면제론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의 제고로 고문,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한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면제를 제한하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한국 등 여러 국가의 국내법원에서 면제를 부인하는 판결도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 유엔 ILC 제1독회 초안 제7조에서는 6가지 국제범죄에 대하여 국가면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유엔 ILC 내에서 의견 대립이 많아 2017년 위원들의 다수결 투표로 잠정 채택하여 유엔 ILC 초안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동 조항에 대하여 국가 관행이 부족하고 관습법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유엔 ILC 제1독회 초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나 국제사회의 유력한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다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동 조항을 포함하여 유엔 ILC 초안이 어떠한 형태로든 최종문서로 채택된다면 외국 형사관할권으로부터 국가공무원의 면제에 관한 새로운 규칙이 법전화되어 이 분야에서 국가면제 제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유엔 ILC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제2독회 초안 작성에 있어 반대하는 국가를 설득하여 컨센서스를 이루고, 여타 절차적 조항과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들도 세심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

Abstract

State Immunity has been changed in the two aspects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first change is that most States have accepted the doctrine of restrictive immunity from that of absolute immunity. Under this restrictive immunity, UN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was signed in 2004. However, this convention do not cover criminal proceedings. States and their officials continue to enjoy the absolute immunity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The second change is that there has been a discernible trend towards limiting immunity from jurisdiction against the international crimes such as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 torture, ect. Regarding these issues,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has started the codification under the title of ‘Immunity of State officials from foreign criminal jurisdiction’ in 2007 and has adopted the first reading draft articles in 2022. UN ILC is now making the second reading draft articles in consideration of the comments and observations by governments on the first reading draft articles. The most important and also controversial issue in these draft articles is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immunity ratione materiae in respect of 6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such as genocide,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torture, apartheid, and enforced disappearance. The limitation of immunity against the great violation of human rights is supported by major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and the fight against impunity, but some States such as USA, Russia, and China are against this Article due to the lack of state practices and reflections of customary law. However, the limitation of immunity on the international crimes would be desirable in the progressive points of view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erefore, UN ILC has to make more efforts to build a valuable consensus among the ILC members and more collaborations for the second reading of the draft article included with the new elements for all Stats. UN ILC has a good experience in the adoption of ILC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in 2001. ILC, If necessary, may take the enough time to properly digest and consider States’ comments and observations for the balanced draft articles.

발행기관:
서울국제법연구원
DOI:
http://dx.doi.org/10.18703/silj.2024.12.31.2.111
분류:
국제/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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