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유화 현상과 법제 변화: 대부투자, 자산임대 및 무역거래를 중심으로
Privatization and Legal Changes in North Korea: Focusing on Loan, Asset Lease and Trade
최정욱(서울대학교 경영대학)
32호, 161~203쪽
초록
본 연구는 사실상의 사유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래 중에서 ‘공민이 기관⋅기업소⋅ 단체 연계 거래를 통해서 생산수단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사적 자본을축적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대표적인 거래로서 ① 대부투자, ② 자산임대 및 ③ 무역거래를 검토대상거래로 선정하여 실제로 북한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한 것이다. 공민은 기관⋅기업소⋅단체에 직접 대부투자를 할 수 없었으나, 2014년 수정보충 「기업소법」에 주민유휴화폐자금을 동원⋅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추가되었고, 2024년수정보충 「민법」에 기관⋅기업소⋅단체가 공민의 유휴화폐자금을 받아서 은행에 입금시키고 ‘기업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직접적인 대부투자 규정이 신설되었다.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 간의 생산수단 임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관⋅기업소⋅단체가 공민을 채용하거나 별도의 기업소를 조직하여 생산수단을임대하는 외견상 합법적인 방식이 이용될 수 있다. 한편, 2024년 수정보충 「민법」에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 간의 생산수단 임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단순한입법 오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공민은 원칙적으로 직접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2022년 수정보충 「무역법」에의하면, ‘무역권’을 부여받은 기관⋅기업소⋅단체만이 무역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민은 취업을 통해 기관⋅기업소⋅단체 명의를 이용하여 외견상 합법적인형태로 무역거래를 할 수 있고, 무역권이 없는 기관⋅기업소⋅단체는 무역권을 대여받아서 무역거래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실상의 사유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래 중에서 ‘공민이 기관⋅기업소⋅ 단체 연계 거래를 통해서 생산수단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사적 자본을축적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대표적인 거래로서 ① 대부투자, ② 자산임대 및 ③ 무역거래를 검토대상거래로 선정하여 실제로 북한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한 것이다. 공민은 기관⋅기업소⋅단체에 직접 대부투자를 할 수 없었으나, 2014년 수정보충 「기업소법」에 주민유휴화폐자금을 동원⋅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추가되었고, 2024년수정보충 「민법」에 기관⋅기업소⋅단체가 공민의 유휴화폐자금을 받아서 은행에 입금시키고 ‘기업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직접적인 대부투자 규정이 신설되었다.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 간의 생산수단 임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관⋅기업소⋅단체가 공민을 채용하거나 별도의 기업소를 조직하여 생산수단을임대하는 외견상 합법적인 방식이 이용될 수 있다. 한편, 2024년 수정보충 「민법」에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 간의 생산수단 임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단순한입법 오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공민은 원칙적으로 직접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2022년 수정보충 「무역법」에의하면, ‘무역권’을 부여받은 기관⋅기업소⋅단체만이 무역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민은 취업을 통해 기관⋅기업소⋅단체 명의를 이용하여 외견상 합법적인형태로 무역거래를 할 수 있고, 무역권이 없는 기관⋅기업소⋅단체는 무역권을 대여받아서 무역거래를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ransactions characterized by de facto privatization, specifically the process where North Korean citizens exercise de facto ownership over means of production or accumulate private capital through transactions involving institutions, enterprises or organizations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corporate entities’). As representative cases, it selects three types of transactions for analysis : (1) loan, (2) asset lease and (3) trade. This study examines how North Korean laws are actually applied in these cases. Citizens were not allowed to directly make loan investments in corporate entities. However, in 2014, the Enterprise Act was amended to include provisions allowing the mobilization and utilization of idle cash funds from citizens. Additionally, in 2024, the Civil Act introduced new provisions enabling corporate entities to accept idle funds from citizens, deposit them in banks and issue ‘corporate bonds’ as a form of direct loan investment. The leasing of means of production between corporate entities and citizens is not permitted. However, in practice, seemingly legal methods, such as hiring citizens or organizing separate enterprises, can be used to facilitate the leasing of means of production. Meanwhile, the Civil Act amended in 2024 includes provisions that could be interpreted as allowing the leasing of means of production between corporate entities and citizens. However, this is likely to be a simple legislative error that fails to clearly reflect the intent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n principle, citizens are not allowed to engage directly in trade activities. According to the 2022 Trade Act, only corporate entities with granted ‘trade rights’ (business licenses) can participate in trade transactions. However, citizens can engage in trade in a seemingly legal form by utilizing the name of such entities through employment and entities without trade rights can borrow such rights to engage in trade. It is not appropriate to simply dismiss de facto privatization as merely illegal or non-institutional. Transactions involving corporate entities are largely based on legal grounds. They are generally carried out in legal or institutionalized forms, utilizing the market while maintaining socialist principles.
- 발행기관:
- 통일과북한법학회
- 분류:
- 통일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