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일본 독점금지법 개정과정을 통해 살펴본 기업집단 규제의 시사점
Implications of Corporate Group Regulation Examined through the Process of Enacting the Japanese Antimonopoly Act after the War
곽관훈(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59호, 47~74쪽
초록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일본의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이하 ‘독점금지법’이라 함)은 전후미군정 하에서 성립되었다.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미국 반독점법을 모델로 제정되었는데, 재벌해체 및 민주적 경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당시 미군정은 일본의 재벌을 가장 강력한 잠재전쟁능력으로 보고 재벌해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그 실현을 위한방안으로서 독점규제법을 입안하였다. 이에 따라 제정된 일본 독점금지법은 지주회사 설립금지, 사업회사의 주식보유 제한 등 엄격한 내용들이 규정되었었다. 미군정하에서 제정된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태생적으로 지주회사 규제등 기업집단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제상황이 변화하면서 독점금지법상과도한 규제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졌으며, 규제도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전후의 재건과정에서 미국법 이상으로 엄격한 독점금지법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47년 개정과 1953년의 개정은 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하여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지주회사 해금이 이루어진 1997년 개정이나 출자제한제도 폐지 등이이루어진 2002년 개정이 가시적 측면에서는 더 큰 의미의 개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일본 독점금지법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1947년 및 1953년 독점금지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후 순차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점금지법 개정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공정거래법은 아직도 지주회사 규제 등 기업집단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공정거래법이 일본 독점규제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지주회사 규제등이 일본법에서는 이미 폐지되었다. 물론 우리 기업집단이일본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 일본의 논의를 통해서 뭔가 시사점을 얻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독점규제법 제정과정 및 1947년과 1953 년 개정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Abstract
One of the biggest reasons why Japan’s Antimonopoly Act differs from our legal system can be found in the historical process of enacting the Antimonopoly Act. The Japanese Antimonopoly Act was enact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Allied Powers Command to prevent the emergence of conglomerates, which were considered to be war criminals, and was a structure that was difficult to sustain in the process of economic recovery. It was also a law that was not voluntarily chosen by Japan, but rather was forced upon the country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it is easy to imagine that there would have been considerable resentment in Japan.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is is the historical process of enacting the Antimonopoly Act. The Antimonopoly Act was enact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Allied Powers Command to prevent the emergence of chaebols, which were considered to be war criminals, and was a structure that was difficult to sustain in the process of economic recovery. It is also quite understandable that the law was not voluntarily chosen by Japan, but rather was enact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that there would have been considerable opposition to it within Japan. One thing to keep in mind during the revision of the Antimonopoly Act is that not only the competition authority but also economic organizations and economic-related ministries actively expressed their opinions. Economic entities proposed strong deregulation measur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Japanese economy’s recovery, and in this process, the view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s well as those of economic circles and economic-related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nd the Economic Council, were largely reflected. This is the biggest reason why the Japanese Antimonopoly Act differs from our law toda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