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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일감법학2024.12 발행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청구: 한국과 일본의 법리 비교를 중심으로

Director Dismissal and Claims for Damages: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Legal Principles Focusing on Justifiable Grounds

김태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9호, 135~179쪽

초록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이 때 해임사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이라는 이유로 회사에대해 손해배상 혹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임용계약에서 해당 이사가 임기전에 해직될경우 회사가 해당 이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힌 금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으로서(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 임용계약에 따른 계약상 청구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는 해임이므로 잔여임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구조이다. 이 때 해당 이사를 해임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가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첫 번째 방법인 계약에 기반을 둔 청구는 현재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에 의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그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두 번째 방법인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가 많다.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의 해임 및 그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하여,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법리와 판례를 살펴보면서 제도의 취지 및 조문의 형태, 해석론은 유사하였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의 해석론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해임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고, 이사의 손해액 역시 무조건 잔여임기에 대한 보수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규범적 요건인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임당한 이사가 아니라, 이를 주장하고자 하는 회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 해임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는 어느 시점에 있어야 하는지 그 시간적 한계와 함께, 이러한 사정을 반드시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성립만 되어 있으면 족한지도 문제된다. 그리고 이사의 해임은 아니지만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예컨대 이사임기 중에 임기를 단축하는 취지의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한다.

Abstract

A company may dismiss a director through a special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such dismissal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a specific cause. In response, a dismissed director may claim damages or monetary compensation from the company based on the absence of justifiable grounds for the dismissal. The first approach involves claiming an agreed sum or predetermined damages stipulated in an employment contract, regardless of its title, upon dismissal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term. This method is grounded in a contractual claim for performance. The second approach, under Article 385(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volves claiming compensation for the remaining term of office on the basis that the dismissal lacked justifiable grounds. In this case, if justifiable grounds for dismissal exist, the company does not incur additional liability merely because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resolved to dismiss the director. However, under prevailing judicial precedents, contractual claims based on the first approach are practically infeasible, as Article 388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deems such agreements invalid if the director’s remuneration is not stipul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approved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onsequently, most claims are pursued under the second approach, as claims for damages against the company. This paper examines the dismissal of directors by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legal framework enabling directors to claim damages from the company when dismisse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By analyzing the legal principles and precedents of Korea and Japan, this study identifies similarities in the legislative intent, statutory structure, and interpretive theories of both jurisdictions, while also highlighting key differences. In particular, this paper seeks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interpretive issues in Korean law. First, it is suggested that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justifiable grounds” for dismissal should be relaxed compared to current practice. Additionally, the damages awarded to a director should not be uniformly equated with the remuneration for the remaining term but rather be normatively assessed. Second, the burden of proof for the existence of “justifiable grounds,” which serves as a normative criterion for exempting the company from liability, should rest with the company asserting such grounds, rather than the dismissed director. Finally, this paper addresses the temporal scope for establishing justifiable grounds, the necessity of subjective recognition versus objective existence of such circumstances, and whether analogous application should extend to cases with similar effects to dismissal, such as amendments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ortening the director’s term during their tenur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148/ilsilr.2024..59.135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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