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약정과 주주평등원칙 예외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의 법리를 중심으로-
Investor Protection Agreement and th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to Allow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 Focusing on the Legal Principles of the Supreme Court’s 2021Da293213 Judgment Pronounced on July 13, 2023 -
정두호(법무법인 송우)
59호, 281~326쪽
초록
최근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회사가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와 사이에 상환전환우선주식에 관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함께 약정한, ‘회사가 투자자(신주인수인)에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등 다른주주에게 부여하지 않는 권리를 부여하고, 회사가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와 그지배주주가 함께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연대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이른바 ‘투자자보호약정’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상법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가 특정한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그와 다른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주주 간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차등적 취급이 회사의이익과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지 여부,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의 강행법규에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라는 주주로서의 본질적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차등적 취급으로 인해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등 다른 주주들의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차등적 취급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다른 주주들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서 신중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벤처투자계약 등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투자자보호약정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 주주평등원칙에 관하여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실질적 평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공법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는 비례성 원칙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면서도 채권자와 주주의 구분, 투하자본 회수보장 금지 등 회사법의 강행규정적 원칙 내지 단체법적 질서들이 실질적 평등의 심사에 일정한 한계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아울러 대상판결과 그 후속 판결들을 함께 검토하여 보면,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주주평등원칙 예외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더 명확해진다. 대상판결과 그 후속 판결들에서 확인된, 주주평등원칙 예외 허용 여부에대한 판단기준은, 실무에서 체결되는 투자자보호약정의 내용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추가적인 판례의 축적과 학계의 연구를 통해서 주주평등원칙 예외 허용 여부에 관한판단기준이 더욱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s 2021Da293213 judgment pronounced on July 13, 2023(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Judgment’) declared about the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n Subject Judgment Case, the issue was whether the Investor Protection Agreement was invalid because it violated the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Subject Judgment determined that the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are allowed not only in cases where there are provisions of law such as the Commercial Act, but also in cases wher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Here, Special Circumstances refer to cases where a company can justify granting superior rights or benefits to certain shareholders and treating them differently from other shareholders. Subject Judgment can be evaluated positively for the following reasons. It presented standards for when Investor Protection Agreements, which are widely used in practice, such as venture investment contracts, can be considered valid without violating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And it introduced the concept of Substantive Equality, rather than Formal Equality, into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Also it appears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ich is mainly discussed in the field of public law, was used as a standard for examining the Substantive Equality. At the same time, it was made clear that mandatory regulatory principles and corporate legal orders of corporate law, such as the distinction between creditors and shareholders and the prohibition on guaranteeing the return of invested capital, act as certain limitations in the examination of Substantive Equalit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