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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일감법학2024.12 발행

교통사고 후 트라우마와 자살시 상해보험금 지급 여부 -독일의 면책사유와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yment of Accident Insurance Money in Case of Trauma and Suicide after Traffic Accident - Focused on the Comparison with German Cause of Exception -

최병규(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9호, 327~349쪽

초록

상해보험은 각종 사고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여 보험가입자가 재기할 수 있는 등 유용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해보험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은 상해와 사고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고의에 의한 자살은 상해보험에서 면책사유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험보호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하는 약관이 유효한지 여부도 문제된다.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자살하여 사망한 것이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를당한 경우에 트라우마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트라우마가 생기고 우울증이 오게 되었다. 그 정도가 심하여 거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 심신상실을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면그 부분에 의하여 면책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정신질환을 별도로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약관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상해보험약관에서는 정신장애, 의식장애, 발작을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통의 경우 교통사고를당한 경우 성실히 치료에 임하면서 회복을 추구한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트라우마나 우울증을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의학적 감정결과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울증이 오고 그로 인하여 자살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으면 사망의 결과와 교통사고를 연결시키는 것이가능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에 이르지 않고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면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약관에서 정신질환, 심신상실을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지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즉 교통사고와 우울증 및 자살이 상당인관계가, 의학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이 된다면 상해사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울증의 정도가 심신상실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 때에 보험자의 약관에 정신질환, 심신상실을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지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상해보험에서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것은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요건 충족과 그 증명자료 제공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Abstract

Injury insurance plays a useful role in meeting the economic demand due to various accidents and enabling the insured to recover. The area of dispute in injury insurance is whether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jury and accident. Suicide by intent is in the casualty insurance for immunity reasons. However, even in that case, suicide is not covered by insurance if mental illness can not make free decisions.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the terms of a separate immunity to mental illness or mental illness are valid. The insured was traumatized by a traffic accident. Then he accidentally committed suicide due to depression and died. In general, however, there is no trauma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In this case, however, the insured suffered a trauma from traffic accidents and depression. It can be said that the degree is so severe that almost free decision making is impossible. And if you are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 mental or physical loss, you can be excused by that part. The Supreme Court is in the position that the terms for which the mental illness is separately excused are valid. Compared to the German law of accident insurance, psychopathy, consciousness disorder, and seizure are exempt from the law. In view of all these circumstances, in the case of a traffic accident in the normal case, seeking recovery while working in good faith. In special cases, however, it can be accompanied by trauma or depression.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onnect the result of death with the traffic accident if the cause of depression and the suicide as a result of medical accidents can be proved. If it is not so, and if the causal relationship is denied, it should be decided whether or not the suicide is committed in the state of loss of mind and body, whether the mental illness or loss of mind or body is the reason for the exemption. In other words, traffic accidents, depression and suicide should be treated as injuries if they are proven by comparable medical evidence. If it is not recognized, it should be determined whether the degree of depression has reached the level of mental and physical loss. At that time, the insurer’s terms and condition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to whether or not the reasons for mental illness, loss of mind and body are excused. It is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justice that it is valid to have the mental illness as an excuse for the accident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adequacy of accident insurance to fulfill the insurance accident requirement and the provision of the evidenc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148/ilsilr.2024..59.327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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