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금 반환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Legislative Review on the Bills of the Return of the Election Expenses
홍완식(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혜담(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59호, 767~792쪽
초록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을 통하여 공직선거에 있어서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를 통하여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는 공직선거에서 당선무효된 자와 낙선자가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에 신설된 이 규정에 관해서는 수 차례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된 바 있기도 하고 규정 자체의 미비점에 관한 입법적 논의가 제기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수 차례 발의되기도 하였다. 특히 선거보전금 미반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납부이행방안이 부재하고 출마를 제한하는규정도 부재한 입법적 미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미반환 선거보전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판례를 통해 해석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선거보전금 반환의무가소멸된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선거공영제가 채택되었다고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선거공영제를 방만하게 운영하여서는 안된다. 또한헌법 제116조 제2항의 문언 및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선거공영제의 내용을 아무런 제약없이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나 입법재량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선무효된 자가 비용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반환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입법자는 입법할 법률개선의무가 있다고 본다.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을 통하여 형성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관계법에 대한 입법형성 혹은 입법재량의 범위는 다른 법률 분야 보다 넓은 것으로볼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도 무제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헌법원칙을 벗어나는 입법재량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입법재량이 아닌 입법미비에 해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선거비용환수금 미납에 대한 아무런 대응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나 선거비용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미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거보전금을 포함한 선거비용과 관련한 제도 및 법령과 법현실은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정당이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도 버젓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법률을 그대로 두고 제도를 방만하게 운용하는것은 법률이 미비와 제도의 흠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보전금 반환제도의 실효성강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의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는 이후의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의 신설과 선거비용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규정의 미비를 판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the public campaign financing system and the return of the election expenses by persons whose election is invalidated in Korea.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16 regulates the public financed election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16 ②, except as otherwise prescribed by Act, expenditures for elections shall not be imposed on political parties or candidates. For this public financed election management system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candidates or political parties for campaign expenses.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265-2 regulate the return of expenses by persons whose election is invalidated. According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265-2, a person whose election is invalidated (including any person who resigns prior to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fter having been indicted) under Articles 263 through 265 and a person who is not elected, for whom a punishment equivalent to the invalidation of election is finalized due to crimes falling under Articles 263 through 265, which are committed by himself or herself or the election campaign manager, etc. shall return the amount returned or preserv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s 57 and 122-2. But some candidates of the public election have not returned the election expenses and violate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265-2. Thus I suggest the revised a bill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No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r a local council or no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has not returned his or her election expenses by persons whose election is invalidated, so as to run in other elections of public officials(including elections of educational officials or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shall become a candidate for an any other public elec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