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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24.12 발행

준실험설계를 활용한 기동순찰대 순찰의 112신고에 대한 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Effect of Mobile Patrol Unit on 112 Emergency Calls Using a Quasi-Experimental Design

염윤호(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한민경(경찰대학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

35권 4호, 273~303쪽

초록

기동순찰대는 대도시 내 범죄발생 취약지점을 집중적으로 도보순찰 함으로써 지역사회의무질서를 억제하고 시민의 안전감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 2월 출범하였다. 다만, 순찰 효과에주목한 국내 실증연구가 드문 상황은 기동순찰대 운용에 대해 제기된 의문들이 좀처럼 해소되지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4개 시・도 경찰청 관할에서 8개 경찰서를추출, 실험처치인 기동순찰대 순찰이 이루어진 지역을 실험지역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을 통제지역으로 설정하고 각 지역에서 기동순찰대 활동 개시 전후에 관측되는 112신고 건수에 기초하여 승산비(OR: Odds Ratio)를 도출하였다. 8개 경찰서 전체지역에서 추정된 통합 승산비는 1.146로, 기동순찰대 순찰에 의해 12.72%의112신고 감소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순찰에 의한 112신고 감소 효과가 높은 유형은 Code 0이며, 그다음으로는 Code 1, Code 2로 나타나 기동순찰대 순찰은 긴급성이 요구되는 112신고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찰관서별로 나누어 기동순찰대 순찰에따른 112신고에의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대다수 경찰관서에서 112신고 감소 효과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기동순찰대 순찰 시행 전・후의 112신고 발생 건수를 비교하는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를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범죄통계나 112신고자료 등 자료 접근에 있어서의 한계를 노정한 순찰 효과성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또한, 본 연구는경찰관서별 및 112신고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기동순찰대 순찰 이후 112신고 감소 효과를확인함으로써 기동순찰대의 지속적 운용을 실증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patrols by the mobile patrol unit using a quasi-experimental design, comparing the number of 112 emergency calls received before and after the patrols. Eight experimental and control areas were established within the jurisdictions of four police agencies, and odds ratios were derived based on the number of 112 calls observed before and after the patrols in each area. The estimated combined odds ratio across all areas was 1.112, confirming a 10.10% reduction in 112 calls due to the patrols. Additionally, the reduction in 112 calls was found to be most significant for Code 0 incidents, followed by Code 1 and Code 2 incidents. An analysis of patrol effectiveness by police stations revealed a reduction in 112 calls in most stations, with the exception of some stations in the B and D police agencies. These findings provide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e continued operation of the mobile patrol unit and underscore the need for patrol strategies that align with the security characteristics of each police station and the types of incidents reported.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DOI:
http://dx.doi.org/10.36889/KCR.2024.12.31.4.27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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