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ESG 진단 항목 지표개선 연구: ‘에너지자립도’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 ESG Diagnostic Item Indicator: Focusing on the applicability of ‘energy independence
박연숙(화성시의회); 양세훈(한국 ESG전략연구원;지방정부 ESG연구회); 장재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일반대학원 의회학과)
38권 4호, 255~278쪽
초록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인 환경･사회･거버넌스(ESG)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환경(E) 부문 지표에 ‘에너지자립도’ 반영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ESG 10개 평가기관과 7개 지방정부 ESG 진단 항목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국내외 평가기관의 ESG 진단 지표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진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서비스 구현하는 행정기관 적용이 쉽지 않다. 둘째, 투자금 유치 등을 위한 평가 등 민간기업처럼 공통 지표 항목 적용이 어렵다. 셋째, ESG 평가지표를 개발한 지방정부 수가 많지 않고 「분산에너지법」 시행 초기 단계라 범용화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에너지자립도’ 반영 가능성은 첫째, SDGs 연계한ESG 지표를 도출하는 것이 행정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선행연구의 환경(E) 지표 중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사용량’은 기업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적용을 위한진단 항목으로 ‘에너지자립도’가 필요할 것이다. ‘분산에너지’ 실행 방법을 통해 필요한에너지 공급을 제고한다면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10 ESG evaluation agencies and 7 local government ESG diagnostic items to raise the possibility of reflecting ‘energy independence’ for the revitalization of SDGs and ESG. As a result of the study, ESG diagnostic indicators were not easy to apply to administrative agencies centered on private companies, it was difficult to apply common indicator items, and there was a limit to generalization because they were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of the 「Distributed Energy Act」. The possibility of reflecting “energy independence” seems to be that “energy, renewable energy, and energy consumption” is centered on companies, and “energy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is necessary.
- 발행기관:
- 한국공공관리학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