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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경제학연구2024.12 발행

재벌총수의 사법처리는 기업집단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The Impact of Legal Proceedings Against Controlling Shareholders on Business Group Value

최한수(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이창민(한양대학교 경영대학)

21권 3호, 239~260쪽

초록

본 연구는 재벌총수의 형사처벌이 기업집단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식시장에 대한 사건연구 방법론을 통해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계열사별 CAR(누적 초과수익률)을 활용하여 (1) 총수의 사법처리에 대한 기업집단별 CAR 을 측정하고, (2)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전이효과와 (3) 기업 간 CAR의 상이한 반응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35 개 기업집단에 대한 사례 분석 결과, 기업집단 CAR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업집단마다 긍정적또는 부정적 방향으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 전체적으로는 그 효과가 희석된 결과였다. 계열사 간 전이효과 분석에서는 집행유예 선고 시에만 부정적 충격의 전이가 관찰되었다. 계열사별 CAR 결정요인 분석 결과, 총수 일가 지분율(+), 이사회 독립성(+), MTB 비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총수의 형사처벌이 경영권 공백뿐 아니라 기업집단 내부의 기업가치와 자원의 재분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기업집단의 특성과구조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riminal prosecution of chaebol leaders on corporate value within Korean business groups. An event study of 35 business groups reveals that, while aggregate group–level cumulative abnormal returns lack statistical significance, announcements of suspended sentences trigger significant negative spillover effects. Cross–sectional analysis highlights that affiliate–level abnormal returns differ with factors such as controlling family ownership, board independence, and market–to–book ratio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criminal prosecution of group leaders induces internal value redistribution, with its effects contingent on governance structures and group–specific characteristics.

발행기관:
한국법경제학회
DOI:
http://dx.doi.org/10.46758/kjle.2024.12.21.3.239
분류:
법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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