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경제학연구2024.12 발행

한국의 ESG 법제와 지속 가능 경영 성과: Refinitiv ESG 점수를 활용한 G7 및 아시아 이머징 국가와의 비교와 정책적 함의

ESG Regulatory Frameworks and Corporate ESG Sustainability Performance: A Comparative Analysis with G7 and Emerging Asian Countries

백승호(뉴욕시립대(CUNY)); 최정윤(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철(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1권 3호, 261~300쪽

초록

이 연구는 한국 기업의 ESG 경영성과를 주요 해외 기업들과 비교하고, 한국 기업의 ESG 성과와 법제 현황과의 관계를 찾아보고자 했다. 글로벌 ESG 평가 지표인 Refinitiv ESG 점수를 활용하여 한국의 ESG 성과를 G7 국가 및 아시아 이머징 마켓 국가들과 비교하며, 포괄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ESG 종합 지속 가능성 점수는 아시아 이머징 국가를 능가하고 G7 국가들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E) 부문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며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나,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2008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요 ESG 관련 법안을 검토하며, 국내 기업의 ESG 경영성과와 다양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법제 발전과의 연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2020년 이후 COVID-19 팬데믹과 ESG 관련 법안 발의의 증가로 인해 한국 기업의 ESG 경영성과가급격히 개선되었으며, ESG 점수의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 기업의ESG 성과가 G7 국가 및 아시아 이머징 마켓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공적분시계열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ESG 성과가 국제 경쟁력 강화의 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한국 기업 및 정부가 ESG 경영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한국 기업의 ESG 경영성과 분석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과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연구의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s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legislation and corporate performance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ESG achievements of Korean companies with those of international corporations. Using Refinitiv ESG scores as a global benchmark, we provide a comprehensive and quantitative comparison of Korea’s ESG performance with that of G7 countries and Asian emerging markets. Our findings show that Korea’s overall ESG sustainability score exceeds that of Asian emerging markets and is comparable to G7 countries. Notably, Korea performs exceptionally well in the Environmental (E) dimension, but the Governance (G) dimension emerges as a critical area for improvement due to relatively low scores. Additionally, we review major ESG-related legislation from 2008 to 2023 and suggest potential links between the ESG management performance of domestic companies and the development of legislation across various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aspects. Since 2020, the COVID-19 pandemic, coupled with a surge in ESG-related legislative initiatives, has driven substantial improvements in Korean companies’ ESG management,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gains in ESG scores. Using cointegration time-series analysis, we demonstrate that Korean companies’ ESG performance is closely linked to the long-term performance of G7 and Asian emerging market firms, reflecting the combined influence of global competitiveness and domestic legislative factors. Our study not only presents the challenges that Korean companies and the must address to advance ESG management and enhanc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ut also provides new methodologies and information for analyzing the ESG management performance of Korean companies, which are expected to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future research.

발행기관:
한국법경제학회
DOI:
http://dx.doi.org/10.46758/kjle.2024.12.21.3.261
분류:
법경제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한국의 ESG 법제와 지속 가능 경영 성과: Refinitiv ESG 점수를 활용한 G7 및 아시아 이머징 국가와의 비교와 정책적 함의 | 법경제학연구 202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