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시스템 실효성 규명을 위한 실증 분석
Empirical Analysis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Notification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Use and Provision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심미나(성결대학교)
23권 1호, 79~89쪽
초록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제도는 도입 이래 끊임없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관련 연구가 주로 전문가 FGI나 정보주체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분석으로 낮은 열람률과 기업의 형식적 책임 문제만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로써 제도개선의 방향 도출은 가능할지라도 직접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정보주체가 인식하는 문제의 현상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는 통지제도의 실효성 문제 해소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토대 연구로써 통지시스템의 문제를 절차적, 내용적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새로운 실증방법으로써 통지유형을 절차적, 내용적으로 분류하고, 각 지표 및 기준을 설계하였다. 정보주체의 종합적 만족수준 평가를 위한 등급과 기준을 설계하고, 실제 수신한 63개 통지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내용적, 절차적 어려움의 정도와 만족 수준을 규명하였다. 결과적으로, 2개(3%) 외 사례들은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리방침을 통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전체의 43%에 불과함을 밝혔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기업의 통지 방법(절차)과 내용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결과는 향후 향상된 통지시스템 설계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제도적, 기술적 개선을 위한 목표수준 결정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 가능하며 제도 개선의 기반 마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aimed at resolving the issu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notification system for the use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has continued to be raised. The notification email actually received by the information subject was selected as the subject of analysis, and the problems experienced by the information subject were specified. The purpose is to evaluate whether the notification procedure and contents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information subject and to clarify the level of the problem. It is difficult to solve fundamental problems or make improvements using existing methods. Therefore, new procedural and content difficulties were analyzed, and standards for evaluating the overall level of satisfaction were designed and identified. The research results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the design of an improved notification system and are expected to serve as a strategic tool for determining the target level of improvement.
- 발행기관:
- 대한산업경영학회
- 분류:
- 학제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