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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2025.01 발행

부동산경매에서의 공유자우선매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roposal on the Right of Co-owner's Priority Purchase in Real Estate Auction: with a Focus on Case Studies

조광범(영산대학교); 서성수(영산대학교)

11권 1호, 87~106쪽

초록

부동산경매에서의 공유자우선매수제도란 공유지분이 경매의 목적물이 되었을 때 입찰 절차에서 타 공유자에게 일반입찰자들보다 우선하여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는 공유물의 이용 관리에는 공유자들 간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그 유대관계를 보호하자는데 입법취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많은 남용 사례로 인해 채권자, 채무자, 법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 관계인들에게도 폐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축적된 공유자우선 매수권의 일반적인 법리와 외국의 입법례들을 살펴보고 남용으로 인정되는 사례들을 분석한 다음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남용 사례로는 거듭된 사전 우선 매수신청서 제출, 지분쪼개기, 극소지분으로 우선 매수 시도, 일괄매각에서의 우선 매수 시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①사전 우선 매수신청서 제출시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 ②현장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한 후 행해지는 우선 매수행사는 폐지 ③보증금을 동봉한 사전 우선 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에게도 행사 여부의 선택권 부여 ④일반입찰자들도 충분한 입찰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 기업 전의 공유자에게만 우선매수 허용 ⑤우선매수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분의 총합은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⑥차순위로 밀린 입찰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⑦토지 건물의 일괄 매각에서 일부가 지분인 경우 우선매수 허용 등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right of co-owners priority purchase in real estate auction allows other co-owners to purchase shares in preference to general bidders in the bidding process when a share becomes the object of an auction, and the legislative purpose is to protect the bond because the management of the use of the common property requires consultation between the co-owners. However, due to many cases of abuse, the system is currently causing harm to creditors, debtors, courts, and all stakeholder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general laws of the right of co-owners' priority purchases accumulated so far, analyze foreign legislation cases recognized as abuse, and then suggest solutions. Typical abuse cases include overusing preferential purchase rights, breaking up shares, preferential purchases with minimal stake, and preferential purchase attempts at collective sale. Therefore, an improvement plan for these types is proposed. ① Payment of the deposit shall be made when applying to preferential purchase, ② Preferential purchase exercise conducted after confirming the results of the bidding on the spot shall be abolished ③ Granting the right to exercise the right to shareholders who submitted a preferential purchase report with the deposit ④ Allow preferential purchase only to shareholders before entering the auction decision so that general bidders can establish sufficient bidding strategies ⑤ The total number of shares to be applied for preferential purchase rights shall be more than 30/100 ⑥ Prepare compensation plan for bidders who are pushed back to the next priority ⑦ Allow preferential purchase if part of the shares is in the collective sale of land and buildings.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DOI:
http://dx.doi.org/10.47116/apjcri.2025.01.07
분류: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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