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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환경법과 정책2025.01 발행

기후위기 헌법재판소 결정과 미래세대 - 2020헌마389등 결정의 성과, 한계, 실천적 의미

Climate Crisis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nd Future Generations

이황희(성균관대학교)

33권, 1~28쪽

초록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389등, 이하 ‘기후 결정’)을 선고했다. 본고에서는 이 결정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의 실천적 의미를 살펴본다. 기후 결정의 성과로는, 위 헌법불합치 선언 외에, 기후위기 속에서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우리 헌법의 기획이 무엇인지를 구성적으로 제시했다는 점, 기후위기 혹은 그에 대한 대응 속에서 미래세대가 열악한 처지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해법을 모색, 제시한 점을 들 수 있다. 기후 결정의 한계로는, 우선 미래세대의 일원으로서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들을 자의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청구인의 여러 주장이 가질 수 있는 법리적인 영향력을 약화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논의의 구도가 상반된 두 개의 독립된 접근법(비례원칙 심사와 보호의무심사)이 갖는 차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 주장의 성공가능성을 부당하게 앗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 결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이행에서 미래세대 부담의 과중 여부 평가 방식이 일관성 있게 관철되었는지에 관한 문제도 제기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기후 결정 이후의 기후 문제를 위해 어떤 노력과 모색을 전개할 것인가이다. 본고에서는, 끝으로, 기후위기의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기후 결정의 실천적 의미들을 짚어본다. 향후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미래세대의 기본권적 요청이 중심적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기후 결정에서 규명한 헌법적인 지침들은 여기서도 유용하게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Augus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Article 8(1)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unconstitutional(hereinafter the “Climate Decision”). This article assesses the achievements and shortcomings of this decision and it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future.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declaration of unconstitutionality, the achievements of the Climate Decision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co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s in the context of the climate crisis. Furthermore, it recognizes the vulner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identifies solutions to address this vulnerability. Among the shortcomings of the Climate Decision is the arbitrary narrowing of the issues raised by the complainants as members of future generations. This undermines the legal force of their multiple claims. The framing of the discussion fails to recogniz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independent approaches ― the proportionality test and the duty to protect test ― and undervalues the probability of success for the complainant's claims. Furthermore, the Climate Decision prompt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methodology of evaluating the disproportionate burden on future generations has been consistently applied i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The crucial question now is how to build upon thes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and develop efforts and explorations for a ‘post climate decision’ climate crisis. This article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climate decisions that can contribute to the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It is imperative that the basic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be central to the process of addressing climate change in the future. The constitutional guidelines identified in the Climate Decision can be usefully referenced here.

발행기관:
비교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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