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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25.01 발행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관련하여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을 중심으로

In connection with the mental damage caused by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 Based on the Supreme Court’s September 26, 2019, rulings of 2018 Da222303, 222310, and 222327

장성현(고려대학교); 김상중(고려대학교)

61권, 533~588쪽

초록

본 논문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틀과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정신적 손해의 인정 기준을 고찰한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감과 사회적 신뢰의 상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구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유출되는 정보의 종류, 제3자의 열람가능성, 그리고 정보 유출이 야기하는 추가적 법익침해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신적 손해의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원의 접근방식을 분석하고, 일본의 유사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외 판례 간의 차이를 조명한다. 정신적 손해는 명백한 심리적 불편이나 불안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고통을 수반한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개인의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과 보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법원에서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다 세밀한 파악 및 배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가 보다 강력하게 정비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판단기준 성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framework for the recognition of psychological damages by analyzing the legal judgment framework and relevant case law on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cases that have been occurring frequently in recent year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not only causes psychological distress to the victim, but the resulting anxiety and loss of social trust are becoming a very serious issue. Focusing on Supreme Court precedents, the study suggests a method for determining whether mental damages have occurred by focusing on the type of information leaked, the possibility of third-party access, and the possibility of additional legal infringement caused by the leak. In particular, it analyzes the court's approach to liability for damages arising from the leakage of sensitive information, such as social security numbers, and examines similar cases in Japan to highlight the differences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ecedents. Mental damages entail not only the obvious psychological discomfort or anxiety, but also the fear of further harm that may continue to occur. In conclusion, recognizing the mental suffering of victims of personal data breaches can contribute to legal stability and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ultimatel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rivacy and helping to achieve fair outcomes for all stakeholders. In the future, stronger legal responses and safeguards need to be put in place, and courts need to better recognize mental harm and set compensation standard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the basis for a stronger legal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future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ractical judgment standards to ensure the rights of victim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867/ssulri.2025.61..014
분류:
법해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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