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량평가 측정 및 평가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무성과 관리 지표를 중심으로
Key issues and recommendations of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performance quantitative evaluations in Korea; Focusing on financial management indicators
정준희(대구대학교 경영학부); 박성종(한경국립대학교 법경영학부)
4권 2호, 173~202쪽
초록
본 연구는 2022년 대폭 개편된 공공기관 계량평가를 살펴보고, 평가상 주요 이슈 및 개선사항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도 공공기관 계량평가 중 가장 많은 개편이 이루어진 재무성과관리의 세부항목인 세부항목인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관리, 효율성관리에 대해 살펴보고 평가상 주요이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공공기관 계량평가의 개선사항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관리, 효율성관리 중 일부 평가상 개선사항이 제기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표상 문제점과 더불어 평가상 발생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의 개발, 기후변화 이슈 대응, 경비지출 측정의 효율성 등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적 제언을 다루고 있다. 더불어 기후변화가 사회적 이슈로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일부 이슈가 있는 공공기관 계량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수정보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피평가자를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the key issues from the 2022 evaluation, during which the quantitative evaluation indicators for public institutions were significantly revised. In particular, we examined the financial management indicators, which were central to the revised 2022 quantitative evaluation, with a focus on the sub-items related to business expenditure execution rate,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 management, and efficiency management. Based on this analysis, w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future public sector quantitative evaluations. Specifically, we presented short-term improvement measures targeting issues related to the business expenditure execution rate,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 management, and efficiency management. Additionally, we offered long-term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that reflect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ddress climate change issues, and improve the measurement of expenditure efficiency. Furthermore, we highlighted the need to create climate change-related indicators, recognizing that this will remain a significant social issue.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재무행정학회
- 분류:
- 재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