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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양학2025.02 발행

대한제국시대 검험에서 사망원인 규명 과정의 일례 - 임피군 김백룡 치사사건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

Forensic Analysis of the Post-Mortem Examination Report on Kim Baik-Ryong of Impi County, Korean Empire

김창영(고려대학교); 홍성욱(순천향대학교); 기호철(문화유산연구소 길); 이숭덕(서울대학교); 신동훈(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98호, 111~132쪽

초록

조선시대 사법체계에서 변사자의 사인 규명을 위한 진행된 조사의 경과와 결론은 당시 작성된 검안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1899년 대한제국 전라도 임피군에서 발생한 김백룡 치사사건에 대한 검안자료를 법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김백룡은 인근 마을 이말동과 사소한 일로 다투다 발로 복부를 가격당한 후 오랫동안 앓다가 죽었는데 죽기 전 하복부에 심한 화농성 병변이 있었으며 사건 발생 후 오랜 기간이 지나 사망했기 때문에 죽음의 원인이 사건 당시 가격에 의한 것으로 판결할 수 있을지 검안 당시 논란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치사자가 법으로 설정한 기한보다 경과 하여 사망하게 되면 사건 당시 위해와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가격에 의한 외상을 치사자의 사망원인으로 바로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만 구타에 의해 김백룡이 새로이 병을 얻은 것은 정황상 명확하여 외상을 사망원인에서 배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검시가 네 차례나 진행되었다. 이 사건에는 결국 피의자 이말동의 구타를 사망원인으로 확정하지 못한 채 김백룡이 죽기 전 앓던 병을 실인(實因)으로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 사안은 『무원록』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조선시대 당시의 변사사건에 대한 검안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으려고 설정된 여러 규정 들이 실제 사망원인을 규명 하는데 있어 어떻게 복잡하게 작용하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e analysis of the Geomheom Shijang report reveals how the post-mortem examination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ause of death within the judicial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This study focuses on the post-mortem examination of Kim Baik-Ryong’s death in Impi County, Korean Empire, in 1899. Kim was allegedly struck in the abdomen with a kick during an argument with Yi Mal-Dong, and later succumbed to death after prolonged illness. Before his death, Kim had suffered from a severe purulent lesion in his lower abdomen, with pus draining around his navel. During the investigation, a controversy arose over whether Yi Mal-Dong’s kick to the abdomen could be considered the cause of death, given that Kim passed away long after the incident. In the Joseon Dynasty, if a person died beyond the legally designated timeframe following an incident, the causal connection between the harm inflicted and the death could not be legally established. Consequently, coroners faced challenges in confirming that Yi Mal-Dong’s kick was the cause of death. Although it was evident that the deceased had been debilitated by the beating, after four rounds of investigation to determine the cause of death, the case was closed without establishing a definitive link between the beating and Kim’s death. This case highlights the complex interplay of regulations designed to prevent unjust outcomes during investigations in the Joseon Dynasty, particularly in determining the actual cause of death.

발행기관:
동양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17320/orient.2025..98.111
분류:
기타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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