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패권 시대의 직무발명 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in the Era of Technological Hegemony
신민지(중앙대학교)
, 177~191쪽
초록
기술 패권 시대 국가의 기술경쟁력은 곧 국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을 가진 국가이나, 최근 생성형 AI 주도의 산업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24년 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연구개발) 혁신과 AI 경쟁력 확보가 “2024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의 목표임을 밝혔다. 정부는 기술 패권 시대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하였다. 특히 AI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AI 연구 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할 것임을 밝혔다.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과정임을 분명하나, 기술 패권 시대에서 한국의 자립경제를 위한 대응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생성형 AI 기술이 반도체 산업에서도 중심이 되어갈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커지고있다. 주요 산업에서 한국이 부진하고 있는 바, 연구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특히 연구의 경우 기업과 같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서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혁신이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다만개개인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바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 투자와 환경조성이 뒷받침될 필요하다. 그러한 목적에서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산업계 내에서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직무발명과 관한 갈등의 경우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금 산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직무발명 제도가 시대적 변화와 제도의 목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자립을 위해서는 기업 내의 연구개발 투자와 유치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 토대가 되는 직무발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In the era of technological hegemony, addressing economic and technological security has become increasingly critical due to growing global instability. This year, numerous national elections, such as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re amplifying political volatility and affecting global order. According to an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report, these developments underscore the need for South Korea to establish a self-reliant economy amidst weakening global supply chains driven by nationalistic cooperation frameworks. The U.S.-China trade war exemplifies how economic security intersects with technological supremacy, posing significant risks to South Korea's export-driven economy. Generative AI is becoming central to the global economy, necessitating urgent domestic innovation and growth in Korea, which currently lags in AI technology. Balancing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protection is essential for fostering a self-sufficient economy. Recent litigation involving major corporations over employee inventions highlights potential conflicts. In the context of technological hegemony, the state and enterprises must work symbiotically to maximiz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necessitating a revision of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to encourage corporate collaboration, particularly in generative AI. This study aims to propose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from an innovation perspective to secur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the age of technological hegemony. Effective policy and system improvements are essential to fostering a robust, innovative environment that aligns with global technological advancements. By strengthening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South Korea can enhance its technological capabilities, support corporate innovation, and achieve greater economic security and technological sovereignty.
- 발행기관: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 분류:
- 학제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