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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25.02 발행

고령사회의 주요 법률문제와 변호사의 역할

Major Legal Issues in an Aged Society and the Role of Lawyers

조웅규(법무법인(유한) 바른)

527호, 11~34쪽

초록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3%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인구는 가정과 사회에서 그 지위가 약화되는 추세고, 과거처럼 전통적인 효 사상에만 기대어 고령 인구에 대한 공경이나 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법률문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고령 인구가 남은 여생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마무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고령 인구의 신상보호와 관련한 역할이다. 고령 인구의 복리를 최우선에 두고 그의 신상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위해 마련되어 있지만 그 체계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변호사가 성년후견제도의 여러 장점과 한계를 정확하게 살피고, 각 고령 인구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인 조언과 후견 절차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 인구의 자산관리를 위한 역할이다. 고령 인구가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등으로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기존 재산관리제도를 활용하여 제3자에게 맡기더라도 갑작스런 인지능력 상실 내지 치매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곤란한 점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변호사들이 고령 인구가 보유한 자산 내역을 검토하여 고령 인구의 자산관리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신탁 등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자산관리 계획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 인구의 자산승계를 위한 역할이다. 과거에는 상속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죽음이 임박해서야 상속을 준비하느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고령 인구의 의사에 부합하는 재산승계를 통해 가족들이 안전하고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은 고령 인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목표이자 과업이다. 따라서 변호사들이 고령 인구의 상속에 관하여 온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속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령 인구의 의사를 상속과정에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By 2025, the elderly population aged 65 and older in Korea is expected to account for 20.3% of the total population, marking the nation’s entry into a super-aged society. The status of the elderly within families and society is gradually weakening, and it has become increasingly challenging to rely solely on traditional Confucian values of filial piety to ensure respect and care for the elderly. Consequently, various legal issues are anticipated to arise. In this context, legal professionals, particularly attorneys, are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helping the elderly conclude their remaining years in safety and peace. First, the role of protecting the personal welfare of the elderly. It is essential to prioritize the well-being of the elderly and establish measures to make decisions regarding their personal matters. While the current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designed to serve this purpose, it is often complex and has several limitations. Therefore, attorneys need to thoroughly asses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provide legal advice and guidance tailored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each elderly individual. Second, the role of managing the assets of the elderly. It is often challenging for elderly individuals to manage their own assets effectively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relevant systems. Even when delegating asset management to third parties under existing systems, there are limitations, such as difficulties in preparing for sudden cognitive impairments or dementia. Attorneys can assist by reviewing the elderly individual's asset portfolio and developing long-term asset management plans using tools like trusts to ensure effective management of their resources. Third, the role of facilitating asset succession for the elderly. In the past, discussions of inheritance were often avoided due to its association with death, leading to unpreparedness and unsatisfactory outcomes. However, preparing for asset succession in alignment with the elderly individual's intentions is a crucial task to ensure the family's stability and prosperity. Attorneys should strengthen their expertise in inheritance matters to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They should also research and promote instruments such as testamentary substitute trusts, which enable the elderly to reflect their intentions concretely and continuously throughout the inheritance process.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527.202502.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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