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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25.02 발행

고령화사회와 정년제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An aging society and the retirement age system, with regard to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the Promotion of Employment of the Elderly

조인선(법무법인 와이케이)

527호, 102~115쪽

초록

본 논문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및 관련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정책적 논의를 다룬다.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며, 가동연한에 있는 노동생산성 인구의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년 연장 및 고령자의 고용 촉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정년 연장의 단계적 도입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해외 사례를 통해 정년제 폐지 및 연령 차별 금지의 국제적 흐름을 조망한다. 미국, 뉴질랜드, 영국 등은 정년제를 폐지하였으며, 일본은 65세까지 정년 연장 또는 계속 고용 제도를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소득 공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기업의 인건비 증가, 청년 고용 기회 감소 등 부작용도 고려하여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지원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논문은 임금피크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기업의 비용 부담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년 연장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주요 판례를 분석하여 정년이 임박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의 합리성 및 정당성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의 도입 과정에서 임금피크제의 시행이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며, 도입할 경우 개인의 재산권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논문은 정년 연장이 고령화 사회에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정하면서도, 청년 고용, 고령자 취업 기회, 임금체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정책적 제도 마련이 필수적임을 제언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the necessity of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and reforming related systems to mitigate the economic and social challenges of rapid population aging. Declining workforce participation and slower economic growth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policies promoting older worker employment and gradual retirement age extensions. In South Korea,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of 60 is set by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Promotion of Employment for Older Persons,” with ongoing discussions about phased extensions. The study examines international practices, highlighting the abolition of mandatory retirement in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New Zealand, and Japan’s adoption of measures extending retirement to 65 or introducing continuous employment systems. These strategies help stabilize older worker employment and counterbalance demographic shifts. While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can reduce income gaps and address pension eligibility mismatches, challenges such as increased labor costs and youth employment concerns necessitate supportive policies, including tax incentives and wage peak systems. The study emphasizes that such measures must balance employment security for older workers with corporate sustainability. Through analysis of key legal precedents, this research provides frameworks to assess the rationality of wage differentiation and highlights the need for societal consensus and legal legitimacy to ensure fair implementation of retirement-related policies. It concludes by advocating for a balanced, inclusive approach that accommodates diverse interests while fostering sustainable labor market reforms.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527.202502.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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