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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25.02 발행

이익충돌과 쌍방대리금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Conflict of Interests:Current Clients -Case Study on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 2023Da225580-

현낙희(성균관대학교)

206권 1호, 329~376쪽

초록

대상판결에서는 공동법률사무소에 각 소속된 원, 피고 변호사가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자문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와 위 주식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문제되었다. 먼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위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쌍방을 대리하는 자문 사건도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서 수임을 금지하는 법률사건에 해당함을 선언하고, 변호사법 명문 규정에는 없으나 쌍방자문에 대하여 위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충돌이 치유되는 것과 같이 해석하여 위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식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있어서는 쌍방의 대리인이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변호사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124조를 (확대)적용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권대리행위이나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위 두 가지 쟁점을 판단함에 있어 변호사의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본인의 이익보호라고 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변호사법 제31조 및 민법 제124조의 문언적 해석에는 약간 벗어나지만 양 조항의 통일적 해석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른 이익충돌을 치유하고 민법 제124조에 따른 사법상 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요건인 본인의 동의를 다소 쉽게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신인적 관계, 변호사 업무의 전문성, 변호사직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본인의 동의가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될 필요가 있다. 가령, 변호사가 쌍방대리를 하여 동일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이익충돌상황 및 그로 인한 위험성 및 다른 대안 등에 관한 설명을 제공받은 후에 동의한 것이어야 한다.

Abstract

The main issues in Korean Supreme Court case 2023Da225580 were (i) whether attorneys which are regarded as one attorney under Article 31.2 of the Korean Attorney-at-Law Act(“Attorney Act”) representing both parties in a non litigation transactional matter would violate Article 31 of the Attorney Act, and (ii) whether the sales contract represented by those attorneys was valid. Regarding the first issue,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consulting or advising adverse clients on a non litigation matter falls within the scope of Article 31 which prohibits representation. However, the Court further ruled that (although there is no explicit mention in the Article 31 of the Attorney Act) such conflict of interests can be cured by the consent of the client. With respect to the second issue, the Court applied Article 124 of the Korean Civil Code in this situation where there are two attorneys(agents) but are regarded as one for the purposes of Article 31.1 because of imputation. In judging the above two issues, it appears that the Court considered the most fundamental purpose of prohibiting attorneys from representing both sides is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clients, and to implement this goal, the Court allowed the interplay between the two provisions despite their literal text. Yet, what appears to be lacking from the Supreme Court ruling is the establishment of stricter the requirement for obtaining the client’s consent.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orney and client, the professional nature of the work that attorney conducts, the Court should have set out the requirements of consent, for instance that the consent should be given after receiving sufficient explanation from the attorney about the conflict of interest situation and the risk it entails as well as other alternatives.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25.2.206.329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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