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관련 법률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관련 판례 검토
Review of the Punitive Damage System and Related Precedents in Technology Protection Related Laws
조용순(한세대학교)
33권 1호, 123~150쪽
초록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포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전보배상’이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호주, 중국 등은 이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민사법과 형사법의 준별론에 따라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서는 2011년 하도급법에 최초로 도입된 이래, 2019년에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2024년과 2025년 개정을 통하여 이들 법률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5배까지 상향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많지 않았다. 2021년 12월에 서울고등법원이 ‘기술유용’에 대하여, 2024년 10월 특허법원이 ‘특허침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각각 있었다. 특허법원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 판단 고려요소를 사실관계와 대비하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침해행위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기 전과 후에 걸쳐져 있는 경우, 개정법 시행 이후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과 관련하여 미적용설과 적용설을 따르는 학설과 판례가 양립하고 있는데, 입법취지 및 법익균형 측면에서는 ‘적용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산정시 고려요소는 문언적 해석시 관련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 이외는 고려할 수 없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나, 열거 사항 이외의 사유도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과 상생협력법은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자료의 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은 이와 같은 규정이 일부 도입 또는 도입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술 가치평가를 비롯한 피해액 산정을 위한 모델 개발도 필요하다.
Abstract
Despite being a continental legal system country, Korea has introduced a punitive damages system.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China have introduced punitive damages, while Japan has not introduced it. Technology protection related laws, since it was first introduced in the Subcontracting Act in 2011, the Patent Ac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Mutual Cooperation Act in 2019 stipulated compensation liability of up to 3 times the amount of damages. Through the revision in 2024 and 2025, the amount of punitive damages was increased to 5 times the amount of damage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there have not been many case law cases acknowledging it. The Seoul High Court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Court have each made rulings recognizing punitive damages for ‘misuse of technical data’ and ‘patent infringement’, respectively. The Intellectual Property Court has explained in detail the factors to consider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punitive damages while comparing them to the facts, which is very suggestive. In cases where the infringement occurs before and after the punitive damages provision is applied, there are both academic and case law opinions that follow the non-application and application theorie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punitive damage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law. In terms of legislative intent and balance of legal interests, the application theory is considered reasonable. The factors to consider when calculating punitive damages should also be able to take into account reasons other than those listed in the relevant law.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