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기내반입에 관한 고찰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Pet Air Transportation Services
현민지(제주대학교); 김대경(제주대학교)
33권 1호, 151~172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항공여행을 하고자 하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 및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항공운송서비스의 현황과 법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법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기내 반려동물에 관한 조항의 명문화 및 항공운송약관의 개정을 통해 통제가능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에 ‘운반 용기 밖으로 반려동물을 꺼내는 행위’등을 추가하여 기내에서 반려동물을 케이지 밖으로 꺼내는 행동을 금지하게 하는 구속력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케이지에서 꺼내는 행위를 각 항공사의 운영규정이나 약관의 형태가 아닌 항공운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보안법 내지 항공안전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강행규범에 근거하여 기내 안전과 보안을 담당하는 객실승무원은 반려동물을 동반한 승객이 반려동물을 케이지에서 꺼내지 못하도록 제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반려동물의 탑승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운항 중인 항공기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승객과 반려동물을 두는 것은 비반려인의 입장에서는 공포심, 불쾌감, 알레르기반응 등 다양한 부작용 내지 위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공사는 반려동물이 탑승한다는 사실을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이러한 부작용 내지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사전 고지절차와 함께 좌석공간을 제한하는 규정(예컨대 별도의 Pet Zone 설치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질적으로 각 항공사는 특정좌석(예컨대 비상구 좌석)에 대해서는 승객의 요구가 있더라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을 동반한 승객도 이러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승객으로 간주하여 제공가능한 좌석과 공간을 제한하는 것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반려동물 구역을 마련하는 것도 그러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반려동물을 동반한 승객과 가까운 좌석을 예약한 탑승객을 위해서는 기내좌석을 변경할 수 있는 일련의 매뉴얼을 갖추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기내 환경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반려동물 소유주의 관리책임 강화 및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운항중인 항공기는 고공에서 장시간 제한된 공간을 공유하는 특수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개물림사고 내지 알러지반응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상에서와는 달리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려동물 소유주에게는 보다 엄격한 관리책임 및 의무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소유자의 인식전환도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종래 각 항공사별 운송약관이나 지침이 갖는 내재적 한계를 인식하고 강제성을 갖는 법적차원에서 기내반입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책임을 강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도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동물운송관련 조항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본 조항이 신설된다면 기내에서 통제가능권한이 부여됨과 동시에 항공운송을 둘러싼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이해관계의 조절, 나아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한 창의적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legislation of pet air transportation services in order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both pet owners and non-pet owners who wish to travel by air can safely and conveniently use aircraft and airports. The main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ight to control pets is granted through the codification of provisions on in-flight pets and the revision of air transportation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23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adds ‘removing companion animals from transport containers’ to explicitly stipulate the mandatory prohibition of taking companion animals out of airplane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cedures for notifying in advance that pets will be allowed on board. Having passengers with allergies and their pets in the same space in a closed cabin can be dangerous. Accordingly, airlines are trying to at least prevent this by notifying passengers on the same flight in advance that pets will be boarding. Third, mandatory provisions are established for airlines, passengers traveling with pets, and passengers not traveling with pets, thereby making it compulsory. Since there is a high risk of problems arising due to differences in position when a pet owner on an airplane and a non-pet owner with an allergic reaction to pets are placed close together in an enclosed space, it is recommended to travel with a pe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caused by the difference in the position of the rights of the pet owner or pet owner and the non-pet traveler who wants to travel in a comfortable environment without the dog, the new mandatory provisions for airlines, pet owners, and non-pet owners should be established. Lastly,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provisions related to animal transportation into the Animal Protection Act. If this provision is newly established, the authority to control in-flight will be granted, and in the long term, the punishment for animal abuse and the degree of compensation for animal damage will change to be more in line with the public's perception, and various measures for animal protection and respect for life will be provid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