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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과학기술법연구2025.02 발행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진압을 위한 실시간 온라인 순찰 로봇의 개발과 법적 검토

Development and Legal Review of Real-time Online Patrol Robots forCybercrime Prevention and Suppression

최우철(경찰대학); 노승국(경찰대학)

31권 1호, 53~83쪽

초록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 이상 동기 범죄 예고글과 중요 인사 협박글을 비롯한 다양한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대응은 주로 사후 수사에 집중되어 있어 신속한 예방과 실시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순찰 로봇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활용한 사이버 공간 모니터링과 범죄 예방 체계를 제안한다. 연구 모델은 웹 크롤링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며, 위험 콘텐츠를 탐지하고 경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주요 기술적 구현으로는 크롤러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포함하며,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안전(Safe)과 위험(Danger)으로 분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연구 결과, 모델은 적은 비용과 자원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며, 범죄 탐지 및 예방에 있어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법적 쟁점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기준, 트래픽 부하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인의무, 사이버 공간 공개 정도에 대한 법적 정의 부족 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향후 연구로 기술적 고도화와 법적 기준 마련을 통해 시스템의 실질적 도입을 지원하는 것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recent surge in novel cybercrimes, including posts threatening major figures or forewarning abnormally motivated crimes, highlight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post-incident investigative approach by police. These challenges underscore the necessity for real-time prevention and response. This study explores the development of online patrol robots as a solution and proposes a system for cyber monitoring and crime prevention. The proposed model integrates web crawling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technologies to collect and analyze real-time data, detect dangerous content, and issue warnings. Key technological components include crawler programs and database structures, which classify collected data into Safe and Danger categories for efficient management. The study demonstrates the model's capability to process large volumes of data in real-time with minimal cost and resources, proving its effectiveness in crime detection and prevention. However, legal challenges remain, such as issues related to data collection and usage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raffic burdens on service providers, and the lack of clear legal definitions for public access in cyberspace. This study emphasizes the potential of AI technology in enhancing cybercrime prevention and response while advocating for improvements in related legal frameworks and policies.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clear legal standards to support practical implementation.

발행기관:
과학기술법연구원
DOI:
http://dx.doi.org/10.32430/ilst.2025.31.1.53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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