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서울법학2025.02 발행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한 연구 ― 기망에 의한 협박의 경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ime of Intimidation by Using Photograph, etc. — Focusing on cases of Intimidation based on Defraud —

정성남(경찰대학)

32권 4호, 207~239쪽

초록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사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위험성이 더 큰 범죄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동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이 생성된 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찰 수사현장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생성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대법원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동 규정의 제정 취지 등을 위해 불법촬영물의 생성을 기망하여 협박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실질적 피해가 더 예상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rime of Intimidation by Using Photograph, etc. is a crime that can infringe on the victim's intention to make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is more dangerous than the crime of intimidation under the criminal act. Accordingly,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 stipulated that Intimidation by Using Photograph, etc. was a crime. In order to apply this crime, illegal photograph material must have been generated. In addition, the suspect must use this to intimidate the victim. However, at the police investigation site, there are frequent cases of suspects defrauding victims and intimidating them even though illegal photograph material has never been produced.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is in the position that the Crime of Intimidation by Using Photograph, etc cannot be applied. This study concluded that a regulation is necessary to punish those who intimidated to create illegal photograph materials by defrauding them, in order to the necessity of protecting victims and the purpose of enacting these regulations. Furthermore, if the victim is children and youth, more substantial damage is expected, so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t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25.32.4.006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한 연구 ― 기망에 의한 협박의 경우를 중심으로 ― | 서울법학 202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