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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25.02 발행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통제 방안

Legislative control measures for the effectiveness of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under the Building Act

홍성진(대한건설정책연구원)

109권, 89~118쪽

초록

국문초록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등 다양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만약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위반 건축물이 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위반 건축물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이행강제금 납부 사이의 손익 계산을 하게 되고, 이행강제금 납부가 더 큰 편익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위반 건축물을 위법한 상태로 방치하게 된다. 결국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제한, 부과 특례, 양성화 법안 등 각종 특례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 통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절차적 통제 방안으로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에서 특례의 제한을 규율한다. 둘째, 체계적 통제 방안으로 「행정기본법」을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의 특례를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개별법에서 이행강제금의 특례 관련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행정기본법」과 연계하도록 한다. 셋째, 실체적 통제 방안으로 이행강제금의 특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상 행정법제의 개선에 따른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Abstract

Abstract The Building Act imposes various regulations, such as building permits, building notifications, and changes in use, to enhance the safety, functionality, environment, and aesthetics of buildings. If these regulations are not met, the building is classified as a non-compliant buildings, leading to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In this case, if th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is more beneficial to the building owner, they will leave the violating building in an illegal state. Consequently,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is of critical importance.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has recently proposed various special legislative measures related to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This study proposes the the following legislative control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non-compliance fines under the Building Act while respecting the legislative authority of legislators. 1.Procedural Control Measures: The general Act on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regulates limitation on special cases. 2.Systematic Control Measures: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s the General Act on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and when individual laws are enacted or amended, they should be linked. 3.Substantive Control Measures: In the case of enacting or revising special cases of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under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0933/KPLLR.2025.109.8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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