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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25.02 발행

지속가능성 실현 목적 행정작용에 대한 신속한 행정소송절차 진행을 위한 독일 행정법원법 개정에 대한 연구

Amendments to the German Act on Administrative Proceedings for the Acceleration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against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Achievement of Sustainability

이재훈(한국외국어대학교)

109권, 253~276쪽

초록

국문초록 독일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후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 및 운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로 인해 독일에서는 친환경적 에너지원의 수입 및 공급,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설비 확충 및 공급망의 설치, 갈탄 발전 인프라 폐쇄 및 이와 관련된 각종 후속 조치 등이 필요하고 또한 이와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작용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허가 등이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여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정분쟁의 진행으로 인해 행정작용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의 실현이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의 입법자는 지속가능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정작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행정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하에서는 최근 독일의 행정소송제도 개편과 관련된 각종 법률들을 통해 변화된 독일의 행정소송 제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Abstract

Abstract Germany is a country that systematically maintains and operates various legal systems related to climate change. This requires the facilities for import and supply of green energy sources,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supply chains, the closure of lignite-based power generation infrastructure and various related follow-up measures, as well as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licensing. However, even if such licences and permits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realisation of the public interest of ensuring sustainability, this does not mean that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blocked. If such an administrative measure is challenged in court, this could delay the realisation of the public interest that the administrative measure is intended to achieve. In this context, the German legislator modified the germ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s made to the Germ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by various pieces of legislation in the context of the recent reorganisation of the Germ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0933/KPLLR.2025.109.25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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